❍❍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광역수사대는

❍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위조 제작해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해 전국에 37만장 가량을 유통시킨 제조책 4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 사건개요

❍ 주범 A씨(44세), B씨(44세)와 비닐포장지 제조업자인 C씨(53세), D씨(67세) 등 4명은 정품 ‘KF94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 도안을 도용하여 이를 유사하게 위조해 가짜 포장지108,000m(약85만장상당)*를 제작, 위조한 마스크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고 재포장하여 가짜마스크 약 37만장을 판매업자(유통책)들에게 판매해 전국에 유통시켰다.

* 총 포장지길이 108,000m 분량을 가짜마스크 포장지 가로사이즈(12cm)를

대입, 평균 로스율을 감안해 추산「108,000÷0.12×0.95(로스율)=855,000」

❍❍ 사건의 특징

❍ 포털사이트 카페를 이용하여 ‘벌크 마스크’를 포장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해 마스크 공급책을 모집하고, 마스크 포장 의뢰자들에게 ‘보건용 마스크 시험성적서 및 품목허가증’ 등을 요구해 계약서에 첨부하는 등,

❍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계약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단속 등으로 발각됐을 경우 ‘마스크 포장지 임가공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법망을 빠져 나갈 의도로 관계 서면을 준비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 검거 경위

❍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하고, 특정 상호의 ‘보건용 마스크’가 ‘짝퉁 마스크’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 피해 사례가 계속적으로 보도됨에 주목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포장지가 ‘그라비아 인쇄 방식’으로 인쇄되는 점에 착안, ‘그라비아 인쇄 및 동판 제조업체’ 상대로 탐문 과정에서, 본 범행에 사용된 ‘마스크 포장지’ 인쇄용 동판 5개를 발견･확보하고, 동판 제작의뢰 및 포장지 인쇄･합지･후가공 업체 등 추적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 순차 검거한 것이다.

❍ 특히, 검거 현장에서 마스크 포장지 실링작업에 필요한 실링기 3대를 포함해 위조된 마스크 포장지 56,000장(7,000장분량 8box), 포장된 가짜 마스크 194개 등 증거물이 다량 발견 되어 현장 압수하였으며, 압수된 인쇄 동판 및 마스크 포장지는 전량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 향후 계획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가짜마스크 국내 유통관계 확인 및 중간 판매업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로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여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추가 제공이 가능한 자료

❍ 그라비아 인쇄 동판 영상(재생시간 0:52초)

❍ 마스크 포장지 압수물 영상(재생시간 0:40초)

❍ 마스크 포장지, 실링기, 정품･가품 비교사진 등 이미지파일(총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