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임산부라면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가 임신과 출산을 한 임산부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023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참여할 임산부 1710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현재 임신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해 준다.
선정된 임산부는 11월30일까지 공급업체 쇼핑몰에서 48만 원(자부담 9만 6천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매할 수 있다. 1회당 3만 원~10만 원 이하로 월 4회(총 16회)까지 주문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수원시면서 2022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현재 임신부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도 수원시 거주가 분명하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능하다.
단,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고 있거나 2022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에코이몰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는 거주하는 행정복지센
수원시, 육아맘(mom) 대상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 운영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가 육아 중인 여성의 마음 건강을 돌봐주는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休(휴)가 주관하는 ‘맘 치유 회복 프로그램’은 육아 중인 여성의 스트레스·우울감을 해소하고, 공감 역량을 키워주는 집단 상담이다. 오현숙 한신대학교 심리·아동학부 교수가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나와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마음 공감), ‘갈등 해결과 긍정적인 의사소통방식 습득하기’(관계 공감), ‘대인 감수성, 집단역학 속 사회적 감수성 증진’(사회 공감) 등이다.
2월부터 12월까지 4개 구를 순회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교푸른숲도서관(영통구, 2월 1일~3월 29일), 창룡도서관(팔달구, 5월 8일~6월 26일), 천천청소년문화의집(장안구, 8월 9일~9월 27일), 수원시 여성문화공간- 休(11월 1일~12월 20일)에서 매주 수요일(총 8회기)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원시에 거주하며 육아 중인 여성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차별 프로그램 목표는 ▲나의 정서 이해(1회) ▲나의 정서의 역사를 살피고 미래 탐색하기(2회) ▲타인의 정서 이해 및 관계 속에서 정서적 소망 다루기(
2022년, 수원시도서관에서 시민들이 많이 빌린 책은?
(TGN 땡큐굿뉴스) 지난해 수원시민이 수원시 17개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린 책은 소설 '아몬드'였다. '아몬드'는 2021년에도 대출 순위 1위였다.
수원시도서관이 지난해 1~12월 17개 공공도서관의 도서 대출 횟수를 집계한 결과, 가장 많이 대출한 책은 '아몬드'(손원평 저)로 대출 횟수는 1020회였다. '아몬드'는 2021년(454회)보다 대출 횟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2위는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1~3권(733회, 서삼독 저), 3위는 '파친코' 1~2권(623회, 이민진 저), 4위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1~2권(615회, 이미예 저), 5위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545회, 이꽃님 저)였다.
'아몬드'는 ‘감정표현 불능증’을 앓으며 ‘괴물’이라고 불린 한 소년의 성장기로, 현대사회의 소통을 이야기한 소설이다.
대출 횟수 6~10위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487회), '알로하, 나의 엄마들'(484회), '완전한 행복'(461회), '페인트'(452회), '순례 주택'(445회)이었다.
대출 횟수 1~10위 도서 중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를 제외하고, 모
수원시 포트홀 보수하는 24시 기동대응반 '출동'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 내 도로에서 아찔한 사고를 유발하는 ‘도로 위 암살자’ 포트홀을 퇴출하기 위해 수원시가 24시간 기동대응반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오는 3월 말까지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로 노면이 파여서 움푹 들어간 구멍을 의미하는 포트홀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주로 동절기와 해빙기에 아스팔트 포장면이 동결‧융해되면서 팽창‧수축이 반복되고, 그 틈으로 수분이 침투해 아스팔트의 결합이 약해져 구멍이 자주 발생해 인적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수원시는 ‘24시간 대응 및 보수’를 목표로 시청 및 4개 구 건설과 담당자로 구성된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을 가동한다.
기동대응반은 각 동과 연계해 1일 1회 이상 도로를 순찰하며 포트홀을 보수하고, 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도 비상연락망 및 긴급보수반을 편성해 민원 발생 시 신속히 보수할 예정이다.
포트홀 보수를 위해 시민들과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버스‧택시기사, 시민들로 구성된 ‘경기도도로모니터링단’이 발견한 포트홀 신고를 확인하고 보수하며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에도 힘을 보탠다.
용인특례시, 행복얼라이언스서 관내 결식아동 200명에게 '행복상자' 후원
(TGN 땡큐굿뉴스) 용인특례시는 사회공헌 플랫폼 ‘행복얼라이언스’가 관내 저소득 결식아동을 위해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200개를 후원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상자는 비타민, 간식, 위생용품, 이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20~3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아동의 성별과 나이 등을 고려해 구성품은 각기 다르다.
상자 안에 담긴 물품은 ‘행복얼라이언스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SK하이닉스 등 31개 멤버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후원받은 행복상자는 38개 읍·면·동에서 추천한 결식 우려 아동 200명에게 오는 2월 중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는 지난해에도 관내 저소득 결식아동을 위해 행복상자 100개를 후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저소득 결식아동을 위해 행복 상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외된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벼농사 물관리로 온실가스 64톤 '깜짝 감축'
(TGN 땡큐굿뉴스) 용인특례시는 지난 한 해 처인구 원삼면 GAP 참드림 단지에서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로 벼농사를 한 결과 약 64톤(CO₂-eq/년, 1ha당 이산화탄소 1.9톤 환산)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시가 ‘2022년 경기도 육성 신품종쌀 저탄소 실천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다.
경기도는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 매년 이 사업을 시행, 논물관리에 참여하는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지는 처인구 원삼면 미평리 33 등의 쌀 생산 농가 18곳(138필지)으로 총면적은 33만1502㎡(약 33ha)다.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은 벼농사를 할 때 논에 물을 빼서 2주 이상 논바닥을 말리는 것등을 말한다.
벼 생육 과정 중 필요 이상의 가지가 생기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물을 빼는 무효분얼기간을 활용, 물을 가둬놓았을 때 환원작용으로 생기는 메탄가스를 줄이고 토양에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시는 또 농경지에서 비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비료 지속 효과를 연장해주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실천에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용인특례시 신갈오거리 노후 주택·상가 96곳에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TGN 땡큐굿뉴스) 용인특례시가 신갈오거리 일대 노후 주택과 상가 96곳에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상 가구를 모집해 시스템 설치 등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갈오거리 일대는 건축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0%를 차지하는 데다 건물에 고시원 등이 많아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았다.
스마트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은 노후 상가나 주택의 분전반에 l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센서를 설치한 뒤 앱과 연동하는 방식이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이상 전류 흐름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안내하기 때문에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누설전류를 찾아내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줬다.
한 원룸형 주택에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일반적이지 않은 높은 수치의 누설 전류가 감지됐는데 시가 확인한 결과 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던 노후 온열 매트에서 누설이 있어 사전조치 했다.
또 한 상가
K-컬쳐 시대, 2023 용인은 'Y 컬쳐' 르네상스 연다
(TGN 땡큐굿뉴스) '굴뚝 없는 산업'인 문화 산업과 관광 산업은 수많은 유무형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오징어게임, BTS, 블랙핑크 등 대한민국의 많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 각국의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을 K-Culture가 이끄는 국가도약과 번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관광 산업에만 1조 2295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한민국을 세계인이 찾는 관광대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르네상스를 꿈꾸는 용인특례시. 7대 시정 목표인 시민 중심의 품격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38개 세부 사업으로 ‘Y 컬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새해 용인특례시에선 어떤 새로운 문화, 관광 정책을 선보일까.
용인특례시가 3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문화, 관광 사업을 소개하고 나섰다.
시민 누구나 미디어 창작할 수 있는 '용인미디어센터'와 '공유 스튜디오' 선보여
올해 상반기 중에 용인미디어센터와 공유 스튜디오가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두 공간은 시민의 미디어 창작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 제작, 상영을 위한 시설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농업인이 ‘손바닥정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
(TGN 땡큐굿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농업인들이 ‘손바닥 정원’ 사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벼농사 과정)’에 참석해 “수원시는 공동체가 중심이 돼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관내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도시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했다.
‘고추’ 과정으로 시작해 ‘포도’, ‘시설채소’, ‘생활개선’, ‘블루베리’, ‘화훼’, ‘벼농사’, ‘도시농업’ 등 8개 과정을 운영했다. 전문강사가 각 작물 재배 기술을 설명하고, 공익직불제 교육을 연계했다. 농정 현안 과제도 홍보했다.
2일 열린 벼농사 과정 교육에는 농업인 200여 명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
(TGN 땡큐굿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국외연수 평가회’에서 “수원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와 공주시가 3일 공주한옥마을 백제방에서 개최한 평가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과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서 배운 것들을 반영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평생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11월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 참가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을 평가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협력 정책을 논의했다.
포럼은 2022년 국외연수 활동 보고, 연수에 참가했던 단체장들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이강 광주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UIL)가 초청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2분기) 봄철 건설공사 증가에 따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3분기) 여름철 닭 소비량 증가에 따른 동물성 잔재물 부적정 처리 ▲(4분기) 고물상과 재활용업체 폐기물 무단 방치 등을 각각 집중 단속한다.
도민의 공익제보가 폐기물 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지역주민 및 각종 단체(환경단체, 이통장협의회 등) 등을 통해 공익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폐기물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예고 홍보와 사후 수사 결과 브리핑도 진행하면서 ‘불법행위는 반드시 죗값을 치른다’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 낼 방침
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경기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
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경기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TGN 땡큐굿뉴스)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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