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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칼럼

법무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4차 권고안 발표 20 9 21

법무부, 여성대표성 제고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24차 권고안 발표 20 9 21 ✔여성대표성 제고 위한 '성 평등 검사인사 기본계획' 수립 ▪️검사 인사 발표 시 목표치 달성 여부 사항 포함 권고 ▪️성 차별 없는 검사 임용 절차 투명 운용 권고 ✔일·생활 균형 위한 업무시스템 마련 ▪️검사의 적정한 업무량 분석…불필요한 업무 경감 ▪️합리적·효율적 업무시스템 마련 권고 ✔돌봄 역할자도 공존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 마련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 조속 마련 권고 일시: 2020. 9. 21.(월) 16:30 장소: 법무부 브리핑룸 브리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뉴스출처 : 법무부]
행정부
정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 20 9 21

정부,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 20 9 21 ✔'예산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 ▪️국회 정보위 보고 의무화 등 예산 사용 투명성 강화 ✔검경 수사권개혁 법령 제정 ▪️직접조사 축소, 형사·공판 중심 검찰조직 개편 ▪️27개 직접수사 부서, 형사부·공판부로 전환 ▪️개혁과제 발굴·제도개선 방안 마련 ✔경찰개혁·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운영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후속조치 추진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 '국가수사본부'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총괄 지휘·감독 ▪️경찰청장의 개별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 전반 내·외부 통제제도 도입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 제고할 계획 ✔자치경찰제, 지난 8월 4일 법안 발의 ▪️지방권력과의 유착 우려···지휘·감독권, 자치경찰위에 부여 ▪️재정 부담 완화···기관 신설·신규인력 채용 최소화 발표 전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정보원은 어두운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정치개입도 없었습니다. 첫째,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원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국내정보부서를
특허법원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공고

특허법원 공고 제2020 - 1호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공고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시행계획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1. 특 허 법 원 장
서울지방법원
[공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 공고

[공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보관업자 등록 공고 공 고 「집행절차에서의 보관업자 등록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111호)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의 2021년도 보관업자 등록신청 및 등록심사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접수기간 및 장소 : 2020. 9. 22. -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2. 등록심사(서류심사 및 현장답사 등) : 2020. 10. 12. - 2020. 10. 23. 3. 결과발표 : 2020. 10. 30. 4. 신청자격 가. 보관업자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내에 보관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보관업자는 다음 중 하나의 보관창고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일반창고 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일 것 나) 야적보관의 경우에는 야적이 가능한 토지 또는 공작물일 것 다) 수면보관의 경우에는 조수 등에 의한 보관물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위험물창고 토지 또는 공작물로써 보관하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소방법,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등의 규정에 의한 위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3) 냉동, 냉장창고 가) 건축법에
행정부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 개최

(TGN)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박영수)은 드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건축물관리 점검기술을 발굴하고, 점검기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올해 5월 1일 시행된「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시행일 이후 정기점검을 수행하고 10월 20일까지 건축물 생애이력정보체계(www.blcm.go.kr)에 정기점검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모두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출된 정기점검 보고서를 건축물 규모에 따라 3개 분야*로 구분하여 1차로 심사하며 분야별 상위 7개 기관을 공모대상(총 21개 기관)으로 선정한다. 2차 발표심사를 거쳐 ’20년 11월 20일(금) 수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 (3개 분야) 건축물 연면적 ①3천㎡미만, ②3천㎡ 이상 1만㎡미만, ③1만㎡이상 최종적으로 선정된 7개 수상기관(대상1, 최우수상3, 우수상3)에는 상장 및 상금
행정부
농진청, 여름 고온기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한 토마토 첫 출하 및 평가

(TGN)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생산이 어려운 토마토와 장미 등 원예작물을 전북 완주의 고온극복형 온실(이하 사계절하우스)에서 생산하여 도매시장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5일 금년도 생산한 토마토의 첫 도매시장 출하와 시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장 수요에 맞춘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토마토는 시설 하우스 내 고온으로 인해 여름철 생산이 어려워 80% 이상이 고랭지에서 생산되며, 9월 15일 첫 출하한 토마토(데프니스 품종)는 고랭지산(철원) 최상품과 비슷한 품질 평가를 받았다. 다만, 품종별 품질차이와 수확 후 유통에 대한 기술적 보완사항도 확인되어 개선하기로 하였다. 작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는 여름철 고온기 농작물 생산이 곤란한 우리나라의 시설재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대형 비닐하우스에서 작물생산을 실증하고 있다. 이는 선진 농업인이 여름철에도 작물을 생산이 가능하도록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과학적 검증과 적용기술 보완을 통해 보급형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작년에 온실을 설치하여 가장 먼저 실증한
행정부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키운다.

(TGN) 정부는 10개 부처·청이 마련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9월 21일(월) 개최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어업 문제, 환경, 건강 및 질병치료 등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은 그린 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의 자율적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기술개발, ▴빅데이터, ▴인프라, ▴그린바이오 사업화 전주기 지원, ▴그린 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①마이크로바이옴, ②대체식품·메디푸드, ③종자, ④동물용의약품, ⑤기타 생명소재(곤충, 해양, 산림)를 5대 유망산업 분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기반 구축, 기업
행정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으세요.

(TGN) 농업(임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월 22일부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 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 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 농업(임업)인은융자·보조금 등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2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국 130개소), 임업인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23개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농업(임업)인은 대다수가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는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농식품부·산림청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행정부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TGN)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9월 18일(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소재 농협 고양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제수용 과일, 한우 등)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봄철 냉해, 역대 최장 장마, 3차례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급여건이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마저 위축되어 명절을 맞는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는 추석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주요 농축산물 공급량 확대,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히, 올 추석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조정(10만원→ 20)한 만큼, 추석을 맞아 우리 농산물 선물을 통해 가족․친지, 이웃과 정을 나누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농업인에게도 힘을 북돋워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행정부
육·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TGN) 정부는 육군 및 공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작전사령관 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였다. 육군 참모총장에는 現지상작전사령관인 남영신 대장을 보직하고, 공군 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이성용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現 육군 참모차장인 김승겸 중장을,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인 안준석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지작사 참모장인 김정수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9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병영문화 혁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하였다. 특히, 서열과 기수, 출신 등에서 탈피하여 오로지 능력과 인품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으며, 창군이래 최초로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대장을 육군참모총장으로 발탁하였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軍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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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9월 21일 17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