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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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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지방·교육재정 완전통합으로 교육과 돌봄 국가책임시대 열자”

(TGN 경기) 국가예산 600조원 시대, 교육과 돌봄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놓고 여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홍근·김성주·양경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날 교육예산 관련 발제자로 나선 박대권 명지대 교수는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은 예산집행 효율화 및 효과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육 재정은 예산집행의 확대 및 OECD 평균 수준의 1인당 투자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2024년이면 교육재정 21조원이 남아 돈다는 분석이 있다”면서 “교육재정에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등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결성을 높이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예산 관련 발제에 나선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은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 사업별 예산 칸막이를 넘어서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육부담을 고려할 때 돌봄은 필수서비스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사회보장의 기획·실행·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중앙·지방정부, 시민사회 영역의 역할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곳간의 주인은 국민이고 나라의 곳간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사이에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못 받는 재정칸막이 구조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 ... 144.6억 손실로 마무리

(TGN 경기) 사학연금이 1,000억 원 투자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144억 6천만 원 손실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용인갑, 국민의힘)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손실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1,000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약 144억 6,000만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더한 수치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금 1천억 원 중 500억 원은 출자전환 후 매도로 269억 원의 손실을 봤고, 남은 500억 원 채권투자의 만기 연장일 기준 이자수익 124억 4,000만 원으로 그 손실을 메꿀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학연금은 2012년 7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4-2‘에 500억 원, 2015년 3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7‘에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의 회사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해양플랜트 부실 공사로 불거진 3조원 규모의 손실로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주식 거래를 금지했고,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통해 채권단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손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됐고, 2017년 당시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중 채권으로 500억 원을, 주식으로 약 124만 주를 보유했다. 현재 사학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만기 연장 중이다. 사학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권은 2017년 기준으로 민간평가사에서 제공되는 평가단가의 평균 가격을 적용했을 때 평가금액이 161억 원, 거래정지 상태였던 주식은 2017년 8월 채권 평가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이 158억 원 이었다. 이로써 319억 원의 채권 및 주식가치에 당시 이자수익 13억 원을 고려하면 사학연금은 1,000억 원의 회사채 투자에서 당시 668억 원 규모로 투자손실이 기록되기도 했다. 한편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도 이와 같은 손실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국민연금은 3,900억 원, 우정사업본부는 1,890억 원의 회사채를 투자한 바 있다. 사학연금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나눠서 주식을 매도한 만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사학연금의 투자회수율로 단순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은 약 564억 원, 우정사업본부는 약 273억 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교직원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기관인 사학연금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관련 투자로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며 “물론 예상치 못한 사태였고,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학연금이 자체 미래 재정도 불안한 상황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손 중에서도 주요 투자기관(LP)인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국민이 불입한 공적인 돈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회사채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최근 6년간(15년~21.7월) 소멸된 홈쇼핑(TV‧T커머스) 적립금, 4조!

(TGN 경기) TV홈쇼핑과 T커머스에서 소멸된 ‘고객 적립 포인트’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총 12개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15년~2021년 7월 말 기준) 적립금 사용 및 소멸 현황에 따르면 소멸된 적립금은 4조 30억 원에 달했다. 소멸된 적립금이 가장 많은 업체는 1조 6,357억 원이 소멸된 GS홈쇼핑이었으며, 뒤를 이어 홈앤쇼핑(1조 5,611억 원), 현대홈쇼핑(1,779억 원,) 공영홈쇼핑(1,155억 원)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8개 업체는 소멸된 적립금이 1천억 원 미만이었다. 반면 동 기간 적립된 포인트는 5조 9천억 원이나 되었지만, 사용된 적립금은 1조 9,858억 원에 불과해, 소멸된 적립금이 사용된 적립금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처럼 적립금의 소멸금액이 큰 이유는 유효기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효기간은 적립 유형 및 업체마다 다르지만, TV홈쇼핑 7개 업체의 경우 홈앤쇼핑의 유효기간이 30일로 가장 짧았고, 공영홈쇼핑도 2일~1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GS‧현대‧NS‧롯데홈쇼핑의 경우도 7일~2년이었으나, 롯데홈쇼핑의 경우만 유효기간이 5년이나 되는 유형(앱 다운로드 적립)도 있었다. T커머스 5개 업체(K쇼핑‧SK스토아‧W쇼핑‧쇼핑엔티‧신세계쇼핑)도 K쇼핑(30일~2년)을 제외하고 모두 최장 유효기간 30일에 불과했다. 한편 동기간 가장 많은 신규회원이 가입된 곳은 2,093만 명이 가입한 홈앤쇼핑이었고, 바로 뒤를 이어 공영홈쇼핑(1,997만 명), 현대홈쇼핑(1,411만 명), CJ홈쇼핑(1,303만 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홈앤쇼핑, 공영홈쇼핑, 현대홈쇼핑 상위 3개 업체는 소멸된 적립금이 많은 업체이기도 해, 가입 고객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순 없을 전망이다. 특히 공영홈쇼핑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판로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보다 적립 기간 등의 혜택이 적어, 중소‧소상공인의 판로지원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재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홈쇼핑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적립금 등에 대한 혜택도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영홈쇼핑은 고객들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적립금 유효기간을 민간업체보다 더 늘려야 한다.”강조했다.
국회
김주영 의원, 세법질서·민생침해 탈세 징수율 29.2% 불과

(TGN 경기) 최근 5년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29.2%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이 다소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은 여전히 저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김포갑) 의원이 23일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세무조사(3,489건)로 33,380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2%인 9,741억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15,030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51,533억원 중 184,774억원(73.5%)이 국고로 환수됐다. 눈에 띄는 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0% 언저리에 머물던 징수율이 지난해 80.1%까지 오르며 실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탈세 관리는 여전히 저조한 상태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세법질서·민생침해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분야다. 그럼에도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80%대인데 반해 세법질서·민생침해 관련 탈세의 징수율은 29.2%로, 실적개선이 이뤄진 지난해 역시 32.4%에 머물렀다. 2018년과 2019년 징수율은 22.9%와 25.9%에 그쳤다. 심지어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세무조사 결과 최근 3년 징수율은 5년 평균징수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 고소득사업자 탈세 징수율은 62.3%로, 부과세액 30,497억원 중 19,152억만이 징수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신동근 의원, 최근 5년간 LH 건설현장 재해자 1,422명 발생

(TGN 경기)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매해 284명(최근 5년 평균)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해가 지나도록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LH 건설현장 각종 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259명, 2017년 188명, 2018년 266명, 2019년 312명, 2020년 280명으로 총 1,42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지난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년 12명, 2019년 4명, 2020년 6명 등 지난 5년간 총 38명으로, 연평균 7.6명에 달했으며, 올해 8월까지만 해도 사망 2명, 부상 155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니 떨어짐이 354건(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 246건(19%), 맞음 172건(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620건, 인천 81건, 세종 69건, 서울 57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사망자, 사상자가 발생한 공사에 대한 외부·자체감리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발생한 504건 중 355건, 즉 70%가 LH 셀프감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망사고 22건 중 15건(68%)은 자체감리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신 의원은 “재해유형을 살펴보니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LH는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 및 예방장치 설치 등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 의원은 “LH의 셀프감리에 대해 국민과 건설노동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LH가 현장 안전관리 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신청 5년 전보다 8배 폭증

(TGN 경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3,702건에 이른다. 이는 2020년 한해동안 접수된 3,148건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에게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이나 가치 등을 조언하는 서비스로,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회사와 달리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어 그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주식리딩방’이 성황하고 있다. 문제는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해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거나 1:1 자문 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규제가 쉽지 않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의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 구제 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5년간 총 12,183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 2020년 3,148건이며, 올해 8월까지만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70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8월 한달 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9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2017년 한해 접수된 건수보다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제기된 단순 소비자 상담은 5년 간 60,234건으로 2017년 1,855건, 2021년 현재 21,082건으로 5년 사이 10배가 뛰었고, 연간 상승 폭이 가파르다. 5년 간 금융감독원에 제기된 민원 수도 4,911건에 이른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피해가 두드러졌다. 연령이 확인 가능한 피해구제 신고 건수 중 40대부터 60대 피해가 8,592건으로 전체의 70%를 기록했다. 50대가 3,5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750건, 60대가 2,332건으로 뒤를 이었다. 80대 이상 피해도 90건이 접수었다.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대 401건, 10대도 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만큼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기 쉬운 어린 투자자들의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이 9,9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행위 관련이 2,101건, 품질·AS관련이 131건, 단순문의, 표시·광고 등의 유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 가능한 계약 금액은 총 45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11억 원에 비해 2020년 116억 원으로 10배 늘어났다. 2021년 8월까지 파악된 금액도 170억 원으로 작년 집계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피해자의 평균 계약 금액은 526만원, 최대 계약금액은 9,400만원으로 1억 원에 가깝다. 접수 건수 중‘환급’, ‘배상’, ‘계약해제’, ‘계약이행’, ‘교환’, ‘부당행위 시정’ 등으로 피해구제 처리된 비율은 전체의 81.5%* 였지만 피해를 100% 구제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2021년 9월, 205건이 처리 중인 상태)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투자정보업으로 개정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공유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범위를 폭넓게 인정 ▲투자정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정보이용료 및 약관 변경 등 거래조건 명확하게 고지 ▲부적격 투자정보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면서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불법리딩방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정무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법안 통과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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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태평양 9개국에 ‘코딩; 장벽을 허물다’ 선보여 (TGN)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인재의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 13개 기업과 협력해 아시아 태평양 9개 시장에 걸쳐 '코딩; 장벽을 허물다(Code; Without Barriers)'를 선보인다. '코딩; 장벽을 허물다'는 여성 개발자, 코더, 그리고 다른 기술 인재들이 포괄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사회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업 문화로 수용하고, 이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교육과 접근성 개선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는 파트너는 액센츄어(Accenture), 에이브포인트(AvePoint), 정부 빅데이터 연구소(Government Big Data Institute, GBDi), HCL 테크놀로지, 저스트 애널리틱스(Just Analytics), 메트라이프(MetLife), NTT, 팔로 IT(PALO IT),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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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2019년 의회 예산 및 집행액

[TGN 울산] [출처:울산시중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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