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법무부는 2021. 3.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률홈닥터·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법률지원 및 검찰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다른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경제적 지원까지 도와드리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7월 서울동부스마일센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6곳의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약 39만 건의 심리치료 지원 및 임시거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강력범죄피해자의 90%이상은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을 느끼고, 그 중 30%는 약물치료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스마일센터
(TGN)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82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전원을 격리 해제 조치하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후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 구성, 수용밀도 조절을 위한 분산이송,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신입자 격리기간 연장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2021. 2. 7일 이후 교정시설 내 수용자 추가 확진은 없었으며, 2021. 3. 5일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3명을 끝으로 확진 수용자 전원이 격리 해제되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방역당국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하며, “확진자 수용에 적극 협조해 준 청송군과 지역주민, 경북북부제2교도소 직원, 그리고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2021. 3. 5일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땀 흘려온 서울동부구치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TGN)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5일 메블륫 차부쉬오울루(Mevlt avuolu) 터키 외교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한-터키 고위급 교류 및 실질 협력관계, △코로나19 대응 등 보건 협력,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장관은 「차낙칼레 대교」 건설 사업 등 양국간 긴밀한 기반시설 분야 협력을 평가하고, 향후 무역·경제협력 등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호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두 차례 정상간 통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터키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정 장관은 터키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였으며, 차부쉬오울루 장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하여 보건 분야에서도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뉴스출처 : 외교부]
(TGN) 행정안전부는 내일(3.6일) 오전에 강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현장대응 대책 점검에 나섰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일 강원영동, 경북북부 등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 내리는 비가 3~6시 사이에 눈으로 바뀌면서 많은 곳은 15㎝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 적설(6일) - 강원영동중북부 : 5~10cm(많은 곳 15cm 이상) - 강원영동남부 : 3~8cm - 경북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 1~3cm 강원 영동지역은 지난 3.1~2일 최대 90㎝의 눈이 내려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번과 같은 고속도로 차량 정체 등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토부, 국방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대응 대책을 점검하였다.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지난번 내린 눈이 쌓여 있는 지역이 많은데다 높은 기온에서 동해 해상으로부터 생성되는 물기를 머금은 습설이라는 위험상황 부분이 집중 논의되었다. 일반적으로 습설은 건조하고 차가운 날씨에서 만들어지는 건설에 비해 무게가 2~3배로 무거우며, 물체에 달
(TGN)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3월 5일 오후 2시,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졸업식을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규모로 진행한 졸업식에는 문체부 김정배 2차관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스포츠기업 중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8억 4천만 원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선정된 10개사는 2020년까지의 3년간의 지원을 마치고,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이 되었다. 문체부는 이를 기념해 제1기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에 인증패를 수여했다.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주식회사 디랙스 유선경 대표는 문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아울러 김정배 차관은 이번 졸업식에 참석한 기업인 10명과의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스포츠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전환
(TGN)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울진 소광리 일원 금강소나무 군락지를 찾아 금강소나무 보전에 힘을 모으고자 ‘울진 소광리 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직원 및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는 평균 수령 150년, 수고 25m, 경급 38cm로 일반 산림보다 월등히 우수하고 목재의 형질 또한 빼어나 1680년 숙종 6년 황장봉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산림청은 1982년 금강소나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후계목 육성을 위해 금강소나무숲을 산림유전자보호림(1,610ha)으로 지정했으며, 현재는 3,705ha로 확대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금강소나무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소광리 금강소나무 군락지 내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과 소광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식생 변화조사 및 보전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강소나무 보전에 함께 노력해 주는 지역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산림청에서도 울진 금강소나무 보전과 숲길운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울진군 금강송면, 북면 일대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된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은 지역주민의
(TGN)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5일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청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①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②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한다.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
(TGN)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원은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 신청을 받았다. 신청 학교.단체 중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지역 및 취약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약 850학급, 5만여 명을 선정하여 대상학교에 3월 5일 통보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학교·단체에는 청소년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노동법 교육 외에도 ‘노동의 가치와 직업윤리’,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방안’ 등 노동인권 보호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교과목을 신규과정으로 지원한다. 교육원은 노동인권교육이 단순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역할연기 등 참여형 수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비대면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실시간 화상 교육」방식의 노동인권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노광표 원장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각급 학교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청소년이 노동에 대
(TGN)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7월부터 2020.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에서 19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 중 192,698명은 채용 절차 등을 거쳐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174,935명)은 초과 달성했으며,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204,935명)를 기준으로 하면 97.3%를 달성했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으나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노동자 7천여 명은 개별 기관의 채용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전환방식 및 채용 방법 >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개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 기관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노.사.전문가 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환범위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채용방법(전환채용, 경쟁채용)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환방식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 192,698명 중 141,222명(73.3%)은 기관에 직접 고용됐으며, 49,709명(25.8%)은 자회사 방식으로, 1,767
(TGN)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생활방사선 부적합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이온 효과 부당광고 제품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3월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안전기준 위반 제품과 음이온 효과 등이 건강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열린 장터(오픈 마켓)에서 판매중인 부당광고(음이온 효과 등) 제품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양 기관은 민간 모니터링단(시니어소비자지킴이 약 200명)을 활용하여 신체 밀착·장기 착용하는 제품(침구, 마스크, 장신구 등)과 자주 사용되는 생활용품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합니다. 원안위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음이온 효과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지를 점검하고, 소비자원은 천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음이온 효능·효과 등이 유익한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점검합니다. 한편, 원안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점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열
(TGN) 산림청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TGN) 법무부는 오는 4. 1.부터 청사 내 민원인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낮추고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예약제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34개 출입국·외국인관서 중 체류민원이 많은 서울 등 15개 기관에서 2016. 2. 1.부터 방문예약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 4. 1.부터는 나머지 19개 기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 1. 이후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체류민원을 처리하려는 민원인은 반드시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한다. 방문예약 절차가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실 밀집도를 낮춰 감염병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외교·관용 체류업무, 외국인등록증 수령, 출입국사실증명 등의 각종 증명발급, 출국기한 유예, 난민신청,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등 현장접수가 불가피한 민원업무는 제외된다. [뉴스출처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