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올해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경기도 특사경, 환경오염물질단속 사각지대 치기공 업계 집중 단속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에 등록된 치과기공소 중 운영 규모에 따라 360개소를 선정해 이들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간 치과기공소는 치아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됐다. 이 때문에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도는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경기도 특사경, 석유불법 유통행위 등 과학수사기법 활용 범죄행위 집중수사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과학 수사기법 중 하나인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
경기도 민생특사경, 제약회사 불법위험물 취급행위 등 집중 단속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임의 선정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집중 단속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방지 전담팀 신설…“적극적인 제보 당부”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다.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무허가 동물생산업 행위 ▲무등록 동물영업(판매업·위탁관리업 등) 행위 등이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방지 전담팀 신설로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시설(법인)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지난해 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의 인건비(기본급과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법인 기본재산의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
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착취로 서민 울리는 불법대부업자 집중수사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경기도 민생특사경, 올해 ‘환경․동물’ 연중수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 집중 수사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환경인증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총 320억 원 규모
(TGN 땡큐굿뉴스)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경기도 남부자치경찰, 경기남부지역 330곳 대상 출퇴근길 교통개선 방안 마련
(TGN 땡큐굿뉴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이 교통흐름 개선 전문분석을 추진해 경기남부지역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교통안전 개선방안 330건을 도출했다. 자치경찰에서 전문공학 분석을 통해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권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21개 구간(54개 교차로)에 대해 140일간 시행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드론장비 등을 활용해 구간별 교통현황을 정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현장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협의된 개선 방향을 교통공학 전문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효과를 검증한 끝에 ▲신호운영 최적화 등 교통 흐름 개선 189건과 ▲보행로 단절부 횡단보도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방안 141건 등 전체 330건의 교통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안산 단원미술관사거리 퇴근시간대 서울방면 직진 가속차로 정비 방안이 있다. 해당 교차로는 북→동(서울) 방면 좌회전을 금지하는 대신 P턴을 허용해 본선 합류구간에 병목현상이 야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1만 명 상해사망 등 보험 무료 가입
과기정통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 및 미래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확대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선언문 초안, 보조금 규제 완화는 '한시적 조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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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부산 기장군에서 재능기부활동 실시
2023 KBO 시범경기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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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농업인이 ‘손바닥정원’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달라”
(TGN 땡큐굿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농업인들이 ‘손바닥 정원’ 사업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벼농사 과정)’에 참석해 “수원시는 공동체가 중심이 돼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 정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인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마을 공터, 자투리땅, 유휴지 등 도시의 빈 곳을 찾아내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는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관내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도시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했다.
‘고추’ 과정으로 시작해 ‘포도’, ‘시설채소’, ‘생활개선’, ‘블루베리’, ‘화훼’, ‘벼농사’, ‘도시농업’ 등 8개 과정을 운영했다. 전문강사가 각 작물 재배 기술을 설명하고, 공익직불제 교육을 연계했다. 농정 현안 과제도 홍보했다.
2일 열린 벼농사 과정 교육에는 농업인 200여 명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평생교육 활성화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하겠다”
(TGN 땡큐굿뉴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 국외연수 평가회’에서 “수원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와 공주시가 3일 공주한옥마을 백제방에서 개최한 평가회에 참석한 이재준 시장은 “시민, 전문가, 학자들의 의견과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서 배운 것들을 반영해 평생교육 활성화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며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지자체가 평생교육정책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발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지난해 11월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에 참가한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을 평가하고,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협력 정책을 논의했다.
포럼은 2022년 국외연수 활동 보고, 연수에 참가했던 단체장들의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박승원 광명시장, 최원철 공주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김이강 광주서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참석했다.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고 유네스코평생교육기구(UIL)가 초청한 ‘한국-유럽 학습도시 교류 서밋’은 지난해 11월
수원시,‘새빛 안전지킴이’양성해 시민 재난대응역량 강화한다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가 ‘새빛 안전지킴이’를 꾸준히 양성해 시민들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3일 시청 대강당에서 ‘새빛 안전지킴이 출범식’을 열고, 새빛 안전지킴이 육성계획을 알렸다.
수원시는 시민·공직자를 대상으로 안전의식과 응급처치·심폐소생술(CPR)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 새빛 안전지킴이를 양성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2월 말부터 새빛 안전지킴이로 활동할 시민을 모집·발굴하고, 3월부터 전문 강사가 수원시청, 협업기관,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안전교육을 한다.
새빛 안전지킴이는 ▲위험 상황 상시 모니터링 ▲재난·재해 발생 시 신고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 처치(심폐 소생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2026년까지 수원시 인구의 5% 이상(6만 2500명 이상)을 새빛 안전지킴이로 양성할 계획이다.
또 2024년부터 새빛 안전지킴이 이수자 중 희망자가 안전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새빛 안전지킴이 교육 강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안전문화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안전도시 수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생활 속 안전위험 요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수원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지원
(TGN 땡큐굿뉴스)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지난 1월 3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 원(12월·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2월 1일 정부가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중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2월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용인시 영덕1근린공원의 새 이름, 시민들이 선택해주세요!
(TGN 땡큐굿뉴스) 용인특례시가 올 상반기 완공을 앞둔 기흥구 영덕동 영덕1근린공원의 새이름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일까지 온라인 시민 조사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시민 조사는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제안을 접수, 공원의 상징성과 지역의 정체성을 고려한 14개의 후보를 선정했다.
후보는 ▲영덕푸른근린공원 ▲영덕숲근린공원 ▲영덕숲자람터근린공원 ▲영덕동근린공원 ▲영덕숲속근린공원 ▲영덕늘봄근린공원 ▲영원토록근린공원 ▲청명산근린공원 ▲청명숲속근린공원 ▲맑은숨근린공원 ▲숲자람터근린공원 ▲푸른소리근린공원 ▲기흥포레근린공원 ▲기흥포레스트근린공원 등 14개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의 ‘영덕1근린공원 시민참여 명칭 공모 설문조사’ 게시글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온라인 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은 명칭을 영덕1근린공원의 새 이름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자리매김할 영덕1근린공원이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새 이름을 선정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신갈IC 인근 기흥구 영덕동 11-2
용인특례시, 친환경 물순환도시 위한 로드맵 세운다
(TGN 땡큐굿뉴스) 용인특례시가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건강한 물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6월을 목표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과와 생태하천과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된 물관리 기능을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풍수해 등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 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물 관련 주요 정책과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과업 수행은 경기연구원에 위‧수탁해 진행한다.
기본계획은 수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질 향상 및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는 한편 경제 분야와 관광 활성화 분야에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어 계획 수립 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통합 물관리 위원회 위원과 환경과, 생태하천과 등 시 관련 부서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황 부시장은 “이번 기본계
용인특례시,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합니다
(TGN 땡큐굿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 통계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세입자 대부분이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 사례에서 보듯 전세보증금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
용인특례시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새롭게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더 많은 청년 임차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서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
용인특례시, 주차장 개방땐 시설물 설치비 지원
(TGN 땡큐굿뉴스) 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을 겪는 이웃에게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용인특례시가 CCTV 등 설치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6일부터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이다.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열어주면 이에 따른 시설개선 및 정비 비용으로 1면당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총 시설비의 90%를 시가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주차선 정비를 비롯해 차단기, CCTV 설치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지하 1층 별관에 위치한 교통정책과 주차운영팀을 방문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의 심각 상태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면수가 충분한 지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공간을 공유하는 상생방안”이라며 “
확 달라진 용인소식지! 시민독자들 먼저 알아채고 구독 쇄도
(TGN 땡큐굿뉴스) 용인특례시가 매월 1회 발간하는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문화예술과 역사 등을 음미할 수 있는 풍성한 읽을거리로, 시의 품격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례시는, 5일 주요 시정(市政)이나 행사 등을 안내하는 시정소식지 ‘용인소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그달의 메인(특집)기사 내용을 ‘표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소식지를 개편하면서 유명 잡지에서 볼 수 있는 ‘커버스토리’ 형식을 도입했다. 커버스토리는 표지에 나오는 그림이나 사진에 대해 해설이나 스토리 기사를 곁들이는 것을 말한다.
표지 사진으로 그달의 가장 중요한 특집기사와 관련된 것을 쓰고, 이에 대한 설명을 박스형태의 기사로 간략히 소개해 독자들이 ‘용인소식’의 메인스토리 표지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한 다음 자연스럽게 관련 페이지로 이어지도록 편집한다.
특집기사는 시정의 핵심 정책은 물론 용인의 고유한 문화,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주로 다룬다.
개편을 시작한 지난해 10월에는 시의 청년 정책들과 의미에 대해서 소개하는 ‘청년 르네상스’가 특집기사로 실렸고, 11월호에는 이상일 용인특
용인시, ‘사랑의 열차’19억1689만원 모금하며 65일간의 여정 마무리
(TGN 땡큐굿뉴스) 용인특례시의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가 65일간의 훈훈한 여정을 마무리했다.
시는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총 19억1689만원이 모여 당초 목표액인 11억원을74%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진행했다.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기부 여건이 나빠져 지난해보다 모금액은 줄었으나 기부 참여자는 오히려 76건이나 늘어나 용인 시민들의 따뜻한 온정을 체감케 했다.
이번 모금에는 개인 274명, 기업 231사, 기관 89곳, 단체 307곳 등이 참여했다. 성금은 545건 13억2315만원, 쌀·상품권·김치·마스크·생필품 등의 물품은 356건 5억9374만원 상당이 모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외부 특강으로 받은 강의료 전액인 164만1600원을 기탁했으며 마북동 아이유치원 원생들은 고사리손으로 동전을 모아 80만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가장 큰 금액을 기탁한 곳은 보라동 성당과 ㈜KCC 중앙연구소로 각각 1억원씩을 쾌척하며 통 큰 나눔을 실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연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려는 따뜻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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