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우파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 마지막 순간에 기합의된 법안을 중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찬성 366표, 반대 225표, 기권 38로 통과됐다.

지난 4월 25일 중도우파 유럽인민당(EPP)을 포함 대다수의 찬성으로 기업의 벨류 체인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기업의 감시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법에 대한 의회 입장이 확정됐으나, 6월 1일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EPP가 돌연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으면 의회 입장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했다.

EPP가 요구한 수정안은 독일 보수당 의원 안젤리카 니블러(Angelika Niebler)가 상정한 것으로 EU집행위가 동 법안 시행 6년 이후 지침을 규정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하므로 회원국이 국가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반면 규정은 EU 공통으로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다.

EPP 지지자들은 기업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EU전반에 걸쳐 추가적인 조화,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기업들을 의식한 막판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합의된 안이 의회 입장으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추후 EU이사회, 의회, 집행위간 3자 협상을 통한 최종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