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에 주소를 두고 법인을 운영하다 폐업한 체납자 A씨는 2021년에 부과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체납 중이었다. 가택수색 현장에서 만난 A씨의 배우자는 A씨가 오랜 시간 자택에 오지 않고 배우자 본인은 세금을 낼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택수색 결과 체납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A씨가 운영하다 파산한 사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 명의로 40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한 사실, 그리고 배우자 본인이 과점 주주 100%인 점 등 면탈 혐의 등을 추궁하자 500만 원을 현장에서 납부했으며, 나머지 1,100만 원은 22일에 완납했다.

양평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2014년도에 추징금이 부과되어 체납상태였다. B씨 역시 납부가 어렵다고 했으나, 남편 명의의 광명시 소재 아파트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설득하여 600만 원을 현장에서 납부했으며,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납부를 약속했다.

이날 체납자 가택수색 현장은 MBC가 동행하여 촬영했으며, 22일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 방영됐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압류 물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익이 없는 자, 재산의 은닉 및 납세 기피가 의심되는 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임을 사전 예고하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불시 가택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이어가며 성실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