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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 경기도의회 박명원도의원. 화성시 농민 미지급지원금 180억을 찾아내다

- 화성시 농민 미지급지원금 180억을 집행해 달라 요구하다 -

경기도 의회 박명원 도의원이  화성시농민에게 지급되었어야할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지원금 2021년 6월 - 2022년 7월 까지 지급되지않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금 190억 을 찾았다.

 

박의원에 따르면  화성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근거로 2021년 5월 20일에 시행된 경기도농민기본 소득 지원조례에 따라 화성시 농민들 29,198명은 2022년 6월1일부터 매월 5만원씩 지급받기로 되있었으나 , 화성시청이 요구하지않아 지급받지 못한것으로 밝혀졌다.

 

박명원 의원의 제보로 경기도청 농업정책과 담당 사무관 취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경기도에서는 2021년 45억원을 집행못하였고 , 2022년 상반기 회계 잔여 지원금 45억원도 집행 못했다고 한다.

 

경기도 담당자에 의하면 수차례 공문도 보냈으나 신청하지 않았고 이유는 화성시에서 90억의 농민기본소득지원 예산을 반영하면 다른 농정예산에 지장을 줄수있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2022년 7월31일 안에 화성시에서 신청한다면  경기도에서는 8월부터 지급할수 있다고 하였다.

박명원 의원은 화성시 정명근 시장에게 지급신청 요청을  하였으며  화성시 행정부시장에게 책임소재의 질타를 하였다.

또한 박의원은 전 화성시 서철모시장에게 구상권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2021년 6월은 코로나 사태가 가장 심각한 시기였고 모든 농민들도 가장 힘든시기였기에 매달 5만원(화성시 월15억원)의 경기 지역화폐  총 190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것이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이며 63% 인 화성시는 반성해야 할것이다.

 

아래표는 경기도청에서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17개  시군의 농민기본소득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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