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최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ESG 확산을 통한 접근 등 넓고 다양한 범위와 시각에서 임금격차 완화 등을 위한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재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생위에서는 이와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하여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면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실질적으로 격차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