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2 일 오전 9 시 2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퍼먼스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 11 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생활기록 내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와 수능의 성적을 평가할 때에는 ‘ 절대평가 ’ 의 방법으로 하고 , 표준점수 , 표준편차 및 석차등급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상대평가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강득구 의원은 “ 학교가 교과학습을 통한 학문적 성취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 고등교육의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을 평가하려는 수능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

기자회견에 앞서 9 시 15 분 소통관 앞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강득구 의원에게 상대평가 위헌 선언문을 전달했다 . 선언문에는 학생들의 건강권 , 행복추구권 , 교육권을 침해하는 대입 상대평가를 금지해달라는 여러 주체들의 선언이 담겨있다 . 학생 100 명 , 학부모 1,039 명 , 교사 1,157 명 , 교수 83 명 , 변호사 98 명까지 총 2,477 명이 대입 상대평가는 위헌임을 선언하며 , 대입 상대평가 금지 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왔다 .

이어진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민정 공동대표 , 김동재 성공회대 대학생 ( 학생 선언 대표 ), 좋은교사운동 한성준 공동대표 ( 교사 선언 대표 ), 중앙대 김누리 교수 ( 교수 선언 대표 ), 법무법인 청호 박은선 변호사 ( 변호사 선언 대표 ) 가 참석했다 .

강득구 의원은 “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대입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수능과 고교내신 상대평가로 인해 경쟁교육의 고통 속에 방치되어 왔다 ” 며 , “ 국민 10 명 중 8 명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지금 , 국회와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한편 ,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 년간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 년 2 만 3,322 명 , 2019 년 2 만 4,575 명 , 2020 년 2 만 682 명으로 3 년 연속 2 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