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앞선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으로,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전·월세 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 포함)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023년 5월 31일부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신고 누락 및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와 함께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에는 2023년 6월 1일 이후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