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8일) 인문사회 및 자연과학 분야 진흥을 위한 '기초학술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19조 6,681억원에서 29조 7,770억원으로 연평균 10.9%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인문사회 순수 R&D 예산은 2,980억원에서 3,271억원으로 느는 데 불과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은 2.4%에 그치는 것이고, 전체 R&D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한 실정이다.

4년제 대학 전임교원의 중앙정부 연구비 과제수 및 수혜율에서도 이공계는 38,485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91.2%에 달하지만, 인문사회계는 5,967개 과제에 연구비 점유율은 8.8%에 그치고 있다. 더욱 격차가 심한 것은 과제 수혜율로, 이공계는 42.1%로 10건 중 4건 이상 선정되는 반면에 인문사회계는 13.1%에 머물고 있다.

물론 자연과학 기초분야 역시 여전히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기초연구비가 최근 5년간 1.25조에서 2.5조로 2배 증액됐음에도, 자연과학 기초분야, 즉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즉, 인문·사회·자연을 망라하는 기초학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탓에 우리의 학술정책이 후진국형의 추격형 모델에 머무르고 있으며, 선진국다운 창의적 선도형 모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문사회 분야 학술진흥의 근간이 되는 동시에 수학·물리학·생물학·화학 등 자연과학 기초분야 진흥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기초학술 진흥정책을 활발히 추진할 조직을 설립하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는 등 학문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 인문역량을 가짐으로써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에 대한 집중투자와 이것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지만 대한민국이 추격국가가 아니라 선도국가가 된 이상 학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소홀히 해왔던 기초학술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로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