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지난 19일(화) 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대변인·안산교육회복지원단·(재)교육연구원 등 4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다.

김 의원은 한 초등학교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석에 세우고, 문제가 된 부장교사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세 곳의 초등학교에서 200건이 넘는 학교회계 부정 사례가 있었음에도 최근에서야 적발한 이유와 원인을 물었다.

초등학교장은 해당 교사가 교육전담 보조원이나 강사 채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강사 수당을 횡령한 것으로써,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부정 처리한 돈을 전부 회수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사 등을 새로 채용하면 그 사람을 면담하고, 출근부 등을 확인하는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적발 사례’를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묻고, “교육계가 너무나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다”라며 “감사적발 사례를 통하여 홍보나 공유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예산편성 관련 교육과 협의 절차, 예산편성 근거 등을 묻고, “교육청 예산의 효율성, 관리감독의 적정성, 수의계약의 공정성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다”며, “교육청은 세입이 없음에도 세출과 예산 집행에 너무 방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혁신교육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 조직,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보면 조직이 흐트러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며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추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