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비상설기구인 경영평가단의 경우 매년 인원 교체가 발생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일관성 축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피평가기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의뢰 받는 등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양 의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평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가위원은 평가대상이 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