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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기획재정부, 제4차 한-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 결과

對캄보디아 EDCF 차관 지원한도 5년간 7억불 → 15억불로 증액 추진

 

(TGN 땡큐굿뉴스) 한국-캄보디아 양국 정부는 ‘22년 6월 13일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양국 정부는 중장기 ODA 정책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발굴, 무상원조 협력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김경희 개발금융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유·무상 ODA는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1987년 이래 지속 확대되어 누적 8.4억 불(’20년 말 지출액 기준)에 이르렀다”라고 강조하며, “향후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한 팀(One Team)’으로 역량을 모아 캄보디아의 팬데믹 조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에 따른 EDCF 차관 지원한도액을 기존 ‘16~’23년 간 7억 불에서 향후 5년 간(’22~‘26년) 15억 불로 대폭 증액 갱신하기로 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급격한 수요증대로 기존 EDCF 기본약정이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차관 지원한도 증액 갱신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가 ①동남아 ODA 중점협력국가로서 풍부한 경협 잠재력, ②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 분야의 ODA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 ③대규모 인프라 개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 문안 협의 등을 통해 동 약정이 조속히 갱신 체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그린·디지털·보건 분야에 국내 기업의 캄보디아 진출을 지원하는 EDCF 차관 지원 후보사업 16건*을 발굴했다.


① 대표 사업으로서, 그린 분야 ‘프놈펜 동남부 상수도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8억 불을 투자하여 수도 프놈펜 위성도시 칸달 지역에 상수도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으로, 캄보디아에 최초로 지원하는 상수도 사업으로 주민들의 보건위생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② 디지털 분야 ’정부 통합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2억 불을 투자하여 캄보디아의 전자정부 인프라 조성과 ICT 분야 발전 기반을 마련할 예정으로, 국내 ICT 기업의 참여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보건 분야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 2차 사업’은 총사업비 2억 불 규모로 EDCF가 1차 지원했던 캄보디아 국립의과대학 병원을 확장 예정으로, 캄보디아 유일의 국립의과대학 병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 인력 역량을 강화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부는 올해 24개 기관, 총 4천 7백만 불 규모의 캄보디아 대상 무상원조 사업 추진을 통해 무상 ODA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캄보디아 무상 ODA 사업은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교육, 지역개발 분야 협력에 중점을 두는 한편, 캄보디아 등 동남아 5개국과 추진 합의한 5대 중점 분야인 디지털·고등교육·미래평화공동체·스마트시티·교통 분야 사업 또한 중심으로 추진한다.


특히, 캄보디아 측이 희망하고, 현지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그린 및 ICT 분야 무상 ODA 사업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 함께 안전한 세상을 위한 개발협력구상(ODA KOREA: Building TRUST)'의 일환인 보건협력 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캄보디아와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 우호 관계 등을 감안하여 ODA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원, 국내 기업의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진출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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