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2년 4월 21일 오전, 수원발 고속철도(KTX),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현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집행애로 요인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동절기 공사중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집행이 다소 부진했던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집행가속화를 위해,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 집행 현장인 철도·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대응 상황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집행애로 요인 파악·해소를 통한 집행가속화로 철도·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적기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원발 고속철도 직결사업 현장 방문]

먼저, 안 차관은 수원발 고속철도 직결사업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20.12월 착공한 수원발 고속철도 사업(총사업비 3,014억원)은 기존의 경부선(서정리역)과 수도권 고속철도(지제역)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2.3월 기준, 전체공정은 9.4% 진행된 상태로, 올해는 노반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궤도 및 시스템 분야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올해 예산 325억원을 적기 집행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한 ‘24.12월 완공을 목표로 경부선과 수도권 고속철도 연계를 통한 ‘막힘없는’ 그리고 ‘단절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수원 및 수도권 동남부 거주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현장 방문]

이어서, 안차관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용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철도공단, 도로공사의 집행애로 요인을 청취하였다.

’16.12월 착공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총사업비 98,966억원)는 경부·중부 고속도로 등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종과 수도권 직결 고속도로 건설사업(연장 128.1km)으로, ‘22.3월 기준, 세종~안성, 안성~구리 구간은 전체 공정이 각각 10%, 58% 진행된 상태이며, 올해는 안성~구리 구간의 ’23년도 개통을 목표로 전기·건축 등 시설공사를 본격 시행하는 등 올해 예산 18,318억원(국고 6,706억원, 도공 11,612억원)을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다.

차질없는 집행을 통한 적기개통으로 기존 수도권 경부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과 세종을 70분대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과 충청권 간 연계 강화로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집행애로 요인 점검]

한편,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는 건설자재 수급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대응 상황 등 집행애로 요인을 점검하였다.

[ 건설자재 수급 동향]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공사현장에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였다.

동 건설현장을 포함하여 철도공단에서 진행 중인 전국 75개 철도 건설현장과 도로공사에서 진행 중인 13개 건설사업단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연초 선금지급을 통한 자재 선(先)확보 등으로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건설자재가 소요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어, 건자재 수급불안으로 인한 공사중단 또는 공정지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레미콘의 경우, 터널 공사 등으로 많은 물량이 집중되는 일부 도로건설 현장에서는 레미콘 수급 차질이 발생하여, 타설시기 조정, 대체공종 수립 등으로 대응 중이다.

향후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아 건설자재 수요의 일시적 급증, 시장 불안 장기화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주요공정(CP) 소요량을 사전 검토·관리하고,공급업체 추가 확보·제강사와의 직거래 등 공급망 내실화, 주요·긴급 공사현장 우선 공급 등을 통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현황]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현장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도로공사와 철도공단의 중대재해 예방 강화대책을 집중 점검하였다.음

(도로) 도로공사는 안전전담부서(안전혁신처)를 신설하고, 산하기관에는 안전파트 신설·전담인력 185명(’22년 44명 추가)을 배치하였으며, 안전예산 규모 확대, 안전가치의 인사 반영, 전기관 및 참여자 지도교육·컨설팅, 현장점검 강화 등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중이다.

(철도) 철도공단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하여 본사 외에도 각 지역본부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산업안전부)을 신설하고,안전예산을 기존 건설·시설분야 예산과 분리·관리, 안전·보건 관련 업무수행을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는 등 법 시행의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노력중이다.

또한 철도에 특화된 ‘(가칭)철도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

안도걸 차관은 집행애로 요인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인 만큼 건설자재 가격 및 시장 수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시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달단가 인상·중점관리 대상선정 후 긴급공사 우선납품, 건설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한 공공(公共)공사 계약 조정 등 상황변화에 맞춰 관계부처와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관련하여는, 금년부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고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솔선수범하고, ‘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산재예방 컨설팅을 통한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교통안전·시설물 안전투자 확대 기조를 견지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의 충분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