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층간소음진동연구소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 실천연대 발족

공동주택층간소음연구소  및  주거복지 및 주건환경 실천 시민연대( 이종원 대표)는 지난 12월 29일  '미친 집값과 주거복지" 제하의 성명을 내고 "현 정부는 주거복지인 내집마련의 금은 물론 층간소음 예방에도 실패한 주거복지 실패정부"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진동연구소 및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실천연대는(이하 주거실천연대)는 "현재의 미친 집값의 원인은 분명한 정책오류이며, 지속되는 양적 완화와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살포된 자금이 기업의 시설투자가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향후 장기적 경기 침체 하에서도 이미 치솟은 미친 집값은 떨어질 수 없으며, 이는 청년은 물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대한 희망을 착취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층간소음이라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의 문제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주거환경의 하부구조인 부동산 폭등이 개인과 사회의 삶의 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면서 "최근 국민의사와 무관하게 국회에서만 논란이 되는 석폐율제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간의 자릿 수 확보를 위한 싸움이며, 이제 정당이 아닌 정책공약과  이행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선거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거실천연대의 입장을 담은 블로그 포스팅이다.

https://blog.naver.com/utekstorm/221730054344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해서만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층간소음은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이지요.

그런제 지금은 층간소음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거복지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바로 미친 집값입니다.

1. 도대체 지난 2년 사이 미친듯이 뛰는 집값이 국민을 얼마나 압박하는지...무주택자는 포기하고, 셀리리맨은 희망이 없고 내 집마련은 이제 꿈이 아닌 절망이 되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아파트를 통한 불로소득이 얼마인지... 그냥 앉아서 1년 사이에 10억을 벌었다는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10억원은 월급쟁이가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어찌 된 것입니까?

국민의 촛불로 세워진 이 나라가 결국 이것을 하자는 것이었는지...

2. 층간소음?  요즘은  이거 문제도 아니라합니다. 그냥 아파트 잘 사서 몇배로 뛰면 수억원을 버는데...그까짓 층간소음 참고 살다 돈벌고 나가자라고도 합니다. 주거복지의 가장 기본은  내집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꿈을 깨어버렸습니다. 내집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참자. 짒값뛰면 그 차액에 대한 보상이라 치자...그런데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합니다.

작은 어선이 실종 또는 사고가 생기면 대통령 총리까지 나서는 마당에 층간소음 살인 사건 나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뭐 공동주택은 어차피  적당한 투기의 허용과 이에 대한 대응정책 수십번 내고 가격만 폭락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도된 인식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는 이럴 수 없습니다.

3. 미친 집값의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현황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경제가 침제된다고 해도 지속되는 양적완화(돈이 너무나 많이 풀림)와 저금리로 인해 이미 풀린 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결국 부동산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경기침체기 지속되더라도 결국 오른 부동산은 내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부채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하락할까요? 이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와 같은 전제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이 돈이 기업의 시설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는 주거복지에 완전 실패한 것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인 층간소음은 물론 주거복지 정책도 실패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정책적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촛불 지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촛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 못한다면 미친 집값이라도 잡기를 촉구하는데 촉구해야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포하지만 세월호 만큼 또는 그 이상의 주거와 관련한 고통을 국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현 정부도 알수도 있지만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지...의문이 듭니다.

추상적 공약이나 연동형비례대표, 석폐율이 아닌 주거복지당과 같은 구체적 정책목표를 가진 세력(당이라 하지요)이 나오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