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이경진기자)

박모씨는 어떤 이유로 대통령 후보에 등록 못했는가?

20대 대통령선거에 박모씨가 입후보전 전국적으로 6만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였으나  입후보 등록을 하지 못해 전국적으로 6만여명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확인  문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땡큐굿뉴스 이경진 기자)는 이에 심층취재를 시리즈로 취재를 한다.

1차로 16일 최종철(뭉치방송국)대표와 , 함께있던 박씨를 선릉역 근처 사무실에서 취재를 하고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동행 방문하여 취재를 하였다 .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말에의하면 2월 14일 "박후보의 선거추천인 명단을 검토하던중 18:00 마감시간까지 기탁금 3억원이 입금되지 않고 100만원 만 기탁되어 검토가 중단되어, 결과적으로 후보자 등록 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여 입후보자 명단에 등록 되지 않았다. 고 하였다. 그로인해 6천건의 추천서중   2천여건에서 검토가 중단되었다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 대통령선거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

 

선관위 에서 후보자 추천자 검토중 같은 일련 번호를 color 복사 하여 작성한것과 대필로 작성한것, 서명란에 정자체로 성명을 써야 했으나, 이를 도장과 사인 한것은 후보자 추천명부에서 제외가 되는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검토를 중단한것은 박후보자의 기탁금이 18:00 마감시간까지 입금되지않은 이유였다". 고 하였다

 

본 기자가 14일 22시경에 선릉역근처 최종철씨 사무실에서 만난  박후보와 후보등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박후보 동의하에 취재를 진행하였으나, 박후보측 주변인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당시 박후보와 관계자는 타인명의로 3억을 입금하였고 혹시 몰라 다른이에게 3억을 입금하였으니 15일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전액 입금되지않은것으로 확인되었다.

 

16일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타인명의로 입금되었더라도 후에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문제  없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100만원 밖에 입금이 되지 않아 후보등록 접수에서 제외 되고 서류 검토가 중단된것 이었다.

 

최종철씨의 말에 의하면 "3억의 기탁금이 입금 하였다면 6천명의 추천자 명단이 제출되었기에 문제의 추천명부를 제외 하더라도 등록하는데 문제가 없었을것이다. 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관위 담장자에 의하면 기탁금 100만원과 후보자 추천서를 찾아가게 하기위하여 수차례 박모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Tgnews.co.kr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선거법에 후보자 홍보인원 수당은 7만원/일 (식비 포함)로  책정되어있고 선거원으로 등록시에는  실명만을 확인하고 수당은 선거후 정산함으로 마지막에 계좌를 제출한다. 

이는 선거법에 준하여 낙선시에도 이서류는 제출하여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가/부 를 결정하는것이다.

 

최종철씨에 의하면 박후보 선대본부의 요청에의하여 이번에 250개 지역을 모집하였으나 300여개의 지역이 중복신청을 하였고 지역당 106명~300여명이 명단을 제출하여  6만여명의 인원이 모집되었다고 한다.

 

최종철씨는 '모집단계에서 박후보측에서  지역과  성명, 전화번호만 기록하여 제출해 달라고 하였고 중간 중간 이문서를 박후보 선대본부에 전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모 모집인에 의하면   1개지역에 본부장에 1억원(임차보증금:5천만원, 활동비:5천만원, 차량지원시 1천만원~1천5백만원차감)에 일수당 50만원, 그밑 팀장 5명 각 30만원/일 ,팀원(팀장당 10명)7만원/일 을, 지급하기로 기준을정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무소속 박병연피해방" 제목의 카톡방과 알바 구인란에서 보면 팀원들에게 7~12만원의 일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집을 하고 있었던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가 지난해 6월 발표한  대통령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 900만원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조건으로 계산하면 고정비만 770억원이 산출된다.  이에 홍보비와 홍보물품등을 추가하면 1천억원이 넘어간다.

 

그렇다면 왜 모집인들은 신분증과 계좌를 요구 했을까? 

 

일반 정당의 수당지급은 선거원등록자는 실명확인만하고 선거종료후 정산을 하기에 신분증과 계좌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신망있는당에서 하는 운동이기에 후정산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후보자 선거운동원 모집건은 박후보자의  정확한 약력도 공개 되지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적은시간대비 큰수당이 많은 운동원모집이 원동력 이었다 .

최종철씨에 의하면 본인은 서류를 요구하지않았으나 , 7만원은 주2회지급 차액은 당일 지급하기에 계좌 번호를 요구 한것 같다고한다.   그러나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 제출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몇몇 지역 담당자들은 임차보증금이 나올것으로 믿고 미리 선거사무실을 얻고 모집을 하였기에 피해를 보았고,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기본알바보다 높은 단가, 그리고 짧은시간 근무등의 조건때문에 6만여명의 인원이모집되었으나, 시작도 못하고 무산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아쉬운것은 단시일내에 이많은 인원을 조직했다는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이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했다면 어떤결과가 나왔을지  생각해본다.

 

 

이건을 취재한 기자의견은 여기서 끝난것이 그나마 다행이란 것이다.

만약 입후보하여 등록했으면 더많은 이들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였을것이고 , 또한 일한 수당이 지급이 안되고 연기된다면 못받은 돈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사건은 더 확대됬을것이라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주신분들은 앞으로는  신분증과 통장관리에 세심하게 주의를 하시고,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것이다.

www.Tgnews.co.kr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