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피하게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말하는데 이천시 세원관리과에서는 매년 체납실태조사반을 활용하여 생계형 체납자들을 찾아내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문자, 전화 독려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하여 체납실태조사반을 운영 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240명의 체납자를 실태조사 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그중 체납자 1명에 대해서 복지서비스에 연계하여 긴급생계지원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또 다른 체납자 1명이 긴급생계지원 여부 심사를 받고 있다.

주요 사례로 연계 대상자 중 한 명은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에서 토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농사일을 도와주며 근근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체납실태조사반이 지방세 체납 관련으로 대상자의 자택에 방문하게 되었고, 복지 연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어 긴급생계지원이 이루어졌다.

해당 체납자는 복지 부서에 이미 한 차례 방문하여 수급자 관련 상담을 했으나 자신이 소유한 토지 때문에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였음을 이미 인지하고 다른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는데 체납실태조사반이 방문하여 복지 사항을 안내해줌으로써 생계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세원관리과 체납징수기동팀 ☎031-644-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