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1일,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청노조연맹과 4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간담회에는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이금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장,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현재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채용을 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영린 과장은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면적에 따른 인원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해야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중복 선임’, ‘사람에 한하지 않고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 등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금의 과장은 “지난 2021년부터, 이와 관련해 정부 제안 형태로 3번의 요청을 올렸지만,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왔다”며,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노조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굳이 기계설비만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상주 직원을 선임할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우정훈 과장은 “학교 현장에 맞는 중복선임 제도도 고민 중이고,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O와 예산 확보가 같이 가는 것인데, 지금 상황은 대책을 학교로 다 떠넘긴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는 1일 1시간, 일주일 2-3일의 근로시간 정도면 가능한 일임을 확인해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천만 원은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수준으로, 위탁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IoT 등 미래기술이 이미 도입된 상태에 1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해 이 예산을 쓰는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정부는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이 사실과 상황을 알면 어떻게 대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교육현장과 완전히 상반된 제도 시행으로 혼선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기계설비법과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 부분도 조속히 해결 해야 한다. 만약 학교현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각 시도에서 협의를 통해 조례로 지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번 4자 간담회을 통해,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음에 뜻을 모았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5월 25일, 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