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1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주최한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대전 솔브릿지 국제경영대학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와 함께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국토위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부·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실무전문가들과 함께 대전시민들에게 그간의 진행경과를 설명하고 추진전략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인사말에서 장철민 의원은 “대전은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기재부 재정지원 이견 협의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성공적인 도심융합특구를 향해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구법이 통과되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고,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이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철민 의원은 특구법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특구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재부·국토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협의안을 완성했고 이제 곧 국회 국토위 통과를 눈 앞에 두고 있다.
특구법이 통과되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대전의 경우, 이후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융합특구 경과보고에 나선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심융합특구의 연혁과 제도적인 의미를 설명하며, 대전 도심융합특구 완성을 위한 특구법의 필요성과 정부협업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특구법 통과 후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잘 완성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과제에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진행됐다.
발제에 나선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립된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대전시의 위상과 역할, 도심융합특구 도입 여건을 다양한 가능성으로 제시했다. 서 연구위원은 “대전은 R&D 투자 수위도 높고 인구대비 잠재력이 높은 도시”라며 “특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 거버넌스 체계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산업·주거·문화·이주대책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도심융합특구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최영준 대전시 도시정책과장은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대전시의 역할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사업 추진전략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요청했다. 최 과장은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되는 특구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대전시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를 마련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심융합특구사업추진단 부장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능과 입지 구분, 최적 개발방식 등 도심융합특구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했다. 노 부장은 “국토균형발전기관으로서 선도적으로 별도의 도심융합특구조직을 신설했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재정 지원 및 주변지역 슬럼화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박사는 대전시 내 지역산업 활성화와 R&D 구축, 첨단산업, 플랫폼 연계 등 도심융합특구에 담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배 박사는 “대전은 바이오, IT, 나노 반도체 등에 역점을 두는 혁신역량 1위 도시”라며 대전 내 산업을 중심으로 대전 맞춤형 전략을 강조했다.
권미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장은 특구 제도 수립 후 범부처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확정하는 등 남은 제도적 절차에서 균형위의 역할을 약속했다. 권 과장은 “도심융합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구를 담을 그릇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의 제도에 반영하고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총괄적인 향후 추진계획을 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과장은 “특구는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냐가 핵심인데 대전은 혁신클러스터가 가장 빠르게 진행중”이라며 “융복합을 통한 사업의 범위 확장과 더불어 기업유치, 일자리, 거주 지원 등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장철민 의원은 “도시재생,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 역세권개발 등 동구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각계 전문가 및 대전지역 대학생, 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대전도심융합특구 완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최인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 토론회를 축하하는 영상 등을 보내와 대전 도심융합특구 지원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