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사용 없었다. (과천시의회, 오산시의회)
경기도 의회 와 31개 시/군의회의 회계 내역을 공개청구 하여 자료마감이 되어 정리하던중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다. 과천시 의회(윤미현 의장) 와 오산시의회(장인수 의장) 는 "기간내 홍보비 지출내역이 없음" 으로 통보받음.
경기도와 타시군은 적은곳은 1억에서 많은곳은 10억을 상회하며 홍보비를 지출했는데 특이한일이 아닐수없다.
그러나 2019년 10월 21일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출예정이 있음을 알린다.
(오산시의회 11월 보도취합후 4천여만원 지출함,과천시의회 9월부터사용 예산 5천여만원)
본기자가 취재한바에 의하면 대다수의 의회회계는 시의회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시/군은 지출만 하고 감사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누구하나 쓰임내역에 대하여 말을 못하는 상황.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지 않는다면 세금은 계속 낭비가 될것이다.
본기자는 처음 이자료를 공개청구때 지방자치 의회에 홍보비를 사용할일이 있을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400여만원의 급여와 업무추진비, 5급사무관에 준하는 출장비, 해외/국내연수비 ,연구비등이 부족한것인가?
그러나 결과는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의 홍보비와 비례하여 적은곳은 50% 이상 많은곳은 100% 이상을 지출 하였다.
앞으로 문서가 폐기되지 않은 (일반 문서 폐기년한 5년, 회계자료는 문서 기록실보관 ) 홍보비 내역과 그외 세금 사용내역을 앞으로 공개 할예정이며 그전 20년간의 홍보비나 그외 국민의 세금 사용 내역도 청구해보고자 한다.
물론 "문서부존재"로 답할거라 예상된다. 그러나 항상 길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