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空約 선거를 해야 하는가 ? 1탄 선거공약 이행 사항 없음

2019.10.14 08:49:19

정보부존재- 의회 사무국 답변

 

 

본기자는 2019년 10월 3일 경기도 31개 시/군의회에 정보공개포털을 이용 아래와 같이  공개 청구 하였다.

 

 

또한 31개시/군 의원 개개인에게도 메일을 보냈으나 수신 확인은 됬지만 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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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 의회의원/의회 사무국

청구내용 : 의원 선거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에 기재된 선거공약 사항
이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 .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내용
2 .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이행 완료건
3 . 선거공약 미완료시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 추진 현황과 달성(%)률
4 . 선거공약 항목 이행 불가능시 타당한 이유

청구 목적 : 의원님들의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신문의 의원님들 개개인 섹션에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
사용처 : 땡큐굿뉴스(tgnews.co.kr)
청구자 : 땡큐굿뉴스 대표기자 이경진 010-420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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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월 14일 현재 까지온 공개내용 은   정보 부존재   

그렇다면 31개 시군 어느 의원도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것인가?

시/군 의회 사무국은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공문에 의한 답변이기에 거짓은 없다.

 

시장/군수 분들은 선거공약 이행사항이 속속 도착하고 있고 1번째로 남양주 조광한 시장을 게제하였다.

남양주시가 75쪽이지만 타시군은 3-400 쪽이라 정리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벌써 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20년이 넘어 가고 있다. 

1년 연봉이 4천만원이 넘고 홍보비는 5억여원을 사용 하며 업무추진비도 1억여원사용하고

사무국 운용비도 사무국직원 포함 년간 10억원을 상회 한다.  여기엔 건물 운영비가 제외된다.  이를 합치면

현재 평균 시/군의원  월 유지비가 5천만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1인당 연 6억이상을 사용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보공개 시한이 청구후 20일 이다.   취합후 공개하겠다. 

 

본기자는 또한 9월말 정보공개포털을 통하여 홍보비와 업무추진비 운용비를 청구하였다.

몇몇 의회는 성실히 답변을 하였지만 몇몇은 의원 급여도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공개안하고 홍보비 세부 내역도 공개 못하며 업무추진비도 의회 홈페이지에서 인용하라고  공개 했다.

홈페이지에는 엑셀파일로 되있으며 부분별 합계도 없으며 나열만 되있다.   엑셀모르는 시민 못봄

 

위와같이 경비를 사용 하는데 선거공약 이행 사항이 없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때  집에 오는 선거책자에 기록된 이행 사항들은 어디있던것인가?  의회 사무국에는 없다.

개인이 관리 하던것인가?  또한 그항목이 과연  진실인가  의심스럽다.

 

일례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때 전교 부회장 선거에 나갈때 대자보 벽보를  전체를 프린터해서   만들어줬다.

당선되어 학기별로 공약 이행사항을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것도 보았다.   초등학생보다 못한 실정이다

 

그동안 본기자를 포함하여 시의원들에게 관심있는 시민들이 몇 % 나 될까?

가끔 시의원들의 외유성 기사 를 보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외면 할것이 아니라 , 최소한 이들이 선거공약을

현재 어느정도 이행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할것이다.

 

본기자는 앞으로 계속 의원들을 주시하며 지방 자치제 시작부터 홍보비,관리비,급여,직원수증감,직원 총지급액

청사 관리비등 모든경비를 년도별로 통계를 내서 신문에 각 시군의회 섹션별로 게제 할것이다.

다행이 본신문이 시/군 별로 정리가 되 있음으로 찾아보시기 편할것이다.

 

   

 

 

 

 

 

 

이경진 기자 cfo@t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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