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정부가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11년 만에 공동제안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22일에 있었던 40차 유엔 인권이사회(HRC)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당시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북한인권문제는 전 세계가 관심 갖고 해결하려는 문제로 UN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 중이다.
○ 2003년부터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이 불참 또는 기권한 것은 총 6건으로, 노무현 정부 5건, 문재인 정부 1건(공동제안 불참)이다.
○ 한국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2005년 기권, 2007년 기권했고,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 불참, 2004년 기권, 2005년 기권, 인권이사회에서는 2019년 공동제안에 불참했다.
○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장관이 2016년 회고록에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북한당국과 논의해 기권한 것이라고 주장해 큰 논란이 있었다.
○ 2018년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참여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있었고, 각 장관은 이에 채택에 찬성한다고 답변했고 실제로 그해 유엔총회에선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
○ 하지만 외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며 국정감사에서의 입장을 뒤집기도 했다.
○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불참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동향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송석준 의원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결정은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보실 등 기관이 협의를 나눴기에 청와대도 이 결정을 알고 있었을 것”라며 “인권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도 개입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정부가 북한눈치 보지 말고 인권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