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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경영·상권 회복 주력…‘창업·투자·수출붐’ 프로젝트 추진

스마트상점 2만개 등 소상공인 디지털화…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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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N)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어제(17일) 올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내용을 담은 '2021년 중기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의 시급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직접지원금 4조1000억원을 신속 지급하고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지원체계를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또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창업붐','투자붐','수출붐' 등 '3대 붐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핵심 추진과제로 올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경제'를 정책비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 회복,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기반 구축,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 확산, '현장,소통 중심' 적극행정 구현 등을 마련했다.

우선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긴급대출 등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손실보상제 마련을 적극 검토한다. 또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4조원의 특별융자 공급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세제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벤처,스타트업의 선도형 경제 주역화를 위해 창업붐, 투자붐, 수출붐 등 3대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의 '창업붐' 활성화에 나선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을 2022년까지 100개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할 예정이다.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하고 스마트 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한다.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 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 신사업 개척과 부실단계 진입 전에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 지원한다. 신생 사업분야 진출 및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원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소상공인 현장과의 주기적 소통을 통해 지원정책의 성과, 현장 안착여부 확인 등 현장,소통 중심의 성과점검을 위해 일반 국민이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적용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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