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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1회 국무회의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 새해 첫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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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N)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올해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실한 감소세가 이어지도록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백신과 치료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다음 달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산 치료제 개발도 조건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등 가시권에 들어섰다"며 "치료제가 상용화된다면 대한민국은 방역, 백신, 치료제,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한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돌봄, 교육, 고용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통령은 OECD 경제성장률 전망과 수출 실적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지표들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벤처 기업 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어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는 한편, 저탄소 사회 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2년 연속 G7 정상회의에 초대될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그 자신감과 성숙한 시민의식, 위기 앞에 더욱 단결하는 힘으로 일상의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독려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안건으로 심의·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8조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4.8조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3조원)으로 쓰일 것이며, 오늘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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