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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과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필수 전략 품목 선정, 종자부터 소비단계까지 연계, 해외곡물 확보 등 총괄 관리
-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와 품목별 용도별 중장기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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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020년 10월 30일(금), 「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를 다룬『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함
*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여 입법·정책적 개선 방안 등 시사점 모색

□ 2020년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으로 식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품목별 자급률 현황과 목표 달성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 봄

* 식품자급률(Food Self-Sufficiency Rate)은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량 수준을 계산한 지표로, 정부는 식품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제7조와 제14조에 따라 5년 주기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분석 결과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식용 목적의 식량자급률은 1995년 이후 급격히 감소 추세이며, 1990년 이후 곡류 외 자급률도 계란을 제외한 동·식물성 식품 모두 크게 감소함
○ 「’22년도 식량 및 주요 식품자급률 목표」(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 정한 목표 대비 2018년 자급률의 달성도는 대부분 80% 이상이나 밀(7.1%), 옥수수(8.5%), 콩(13.9%)은 매우 낮은 수준임
○ 지난 20년간 식품자급률의 구성요소인 국내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총 생산량만 소폭 감소하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임

* 식량의 생산 이후 보관·유통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감량과 통계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함

□ 비상시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대책과 국내 농업 유지 및 지속가능성 향상을 고려하여 필수 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자급률 제고 대책을 우선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소비량이 많은 주·부식 곡물 중 밀, 콩 등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률이 미미한 품목의 종자, 생산, 수입, 유통, 소비단계 연계 대책과 해외곡물 확보 체계를 총괄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향후 품목별로 국내 농업 생산 인프라 규모, 소비 규모와 용도를 고려한 적정 목표를 설정하고 예산·조직 확대, 통계 체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붙임 : 식품자금률 현황과 과제

 

[뉴스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기자정보

임규수 기자

TGN서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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