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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단과 정신건강진료 시 한시적 원격진료 도입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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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진단과 정신건강진료 시 한시적 원격진료 도입 검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오명호)는 2020년 10월 28일(수),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 이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호주의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호주에서도 상당한 인명 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2020년 10월 22일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27,466명이고, 완치자 25,159명, 사망자 905명임
○ 2020년 3월 14일부터 10월 3일까지 감소한 일자리 수는 44만 개(4.1% 감소)이며, 산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은 17.4%, 예술 및 레크리에이션 서비스업은 12.9%가 줄어들었음
○ 2020년 9월 기준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p 증가한 6.9%이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228,100명이 증가한 937,400명이며,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2.7%p 증가한 14.5%임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2020년 5월 13일에 제정함
○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 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 개정 「정신보건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방법으로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 의료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시설의 의료감독관이 허가한 공인관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검진 시 코로나19로 인해 시청각 링크(audio visual link)의 사용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검진할 수 있음

□ 호주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의료 항목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원격진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원격진료가 가능한 의료 항목으로는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만성질환관리, 임신 지원 상담, 섭식장애 관리 등이 있음
○ 특히 정신건강 진료 대상 환자는 정기적으로 진료 관계를 맺어 온 의사및 기타 의료종사자에게만 원격 정신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화상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전화진료를 할 수 있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한 입원 진단 시 환자와의 접촉을 줄여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 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붙임 :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정신보건 관련 입법 및 정책동향과 시사점

 

[뉴스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기자정보

임규수 기자

TGN서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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