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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 10월 5주차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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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주차 정례브리핑

□ 국회 주요 의사일정
이번 주 수요일(10.28.)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음. 이번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제21대국회가 첫 예산안 심사 일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함. 본회의장 취재인원은 50인으로 제한(작년 대비 40% 수준)되니 취재에 참고하시기 바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일정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2일(월) 공청회를 개최하며, 11월 4일(수)·5일(목) 양일 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함. 부별심사의 경우 11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나흘간 실시할 예정임.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10.22.) 노정희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내일(10.27.)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임.
한편, 지난주 수요일(10.21.) 보건복지위원회가 복수 법안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제21대 국회 1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원회 구성이 모두 완료되었음.
※ 위원회별 법안소위 구성현황은 ‘[붙임] 제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소위 구성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72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75건임.
4차산업혁명·친환경산업 등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법안이 3건 발의되었음. 제정법안으로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 지원·육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4차산업혁명 흐름 속 전기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과, ▲인공지능 분야 핵심전략산업기술을 선정하고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으며,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 및 확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정생산사업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출되었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안,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상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후 다시 보직을 부여받을 때 학급담당교원(담임)을 맡을 수 없게 하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개정안 등 공공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도 2건 발의되었음.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의원 110명의 동의로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학교비정규직에게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법적 이름을 부여하고, 방과 후 학교와 돌봄교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1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1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을 요청하는청원 등 총 12건임.

□ 국회 소속기관별 일정
- 의정연수원은 이번 주부터 11월 말까지 5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국회의원 및 국장급 이상 국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11기 국회 최고위 인문학과정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실시함. 이번 주 목요일(10.29.)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의 “이순신 리더십의 뿌리를 찾아서”강의를 시작으로 5주간 AI시대 융합교육, 포스트 코로나시대 소통의 법칙 등 다양한 인문학 강의가 개설됨. 강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직원 및 일반 국민을 위한 NATV 녹화방송도 진행할 예정임.
- 국회도서관은 ▲ 역사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제헌회의록에 대한 복원 작업을 진행 중임. 제작한지 70년이 경과하여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약 8,700면의 보존 제헌회의록 10권의 보존 수명연장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복원 작업을 실시할 예정임. ▲금요일(10.30.) ‘기후위기 시대, 환경 문제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월간 국회도서관」 친환경 특집호 (11월호) 를발간함. 이번 매거진은 친환경을 주제로 하는 만큼 친환경을 직접 실천하고자 친환경 국제 인증인 FSC 인증 종이를 잡지 전체에 사용하고, 친환경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였으며 재활용이 쉽도록 표지 코팅과 후가공은 하지 않았음.
- 국회예산정책처는 수요일(10.28.) 오후 두 시 2021년도 예산안 국회심사에 앞서 국가재정 운용방향과 재정총량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대해 국회·정부·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2021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함. 1부는 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의 격려사,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2부에서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임.
*1부: 14:00~14:20 2부: 14:20~16:00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10.27.)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를 살펴본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수요일(10.28.)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호주의 「정신보건법」 개정과 원격 정신건강진료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 국회미래연구원은 목요일(10.29.) 두 시 국회시민정치포럼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녹색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포럼」을 개최함. 이번 포럼에서는 ‘녹색전환을 위한 순환경제 역할과 전략’ 등을주제로 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패널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소속기관별 발간물 일정은 첨부된 국회 주간 일정(20.10.26.~20.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0. 10. 26. ~ 20. 10. 30.)
2. 국민동의청원 현황(10월 4주차)
3. 10월 5주차 의원실 주관 토론회 및 세미나 일정
4. 제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소위 구성 현황

 

[뉴스출처 : 국회 사무처]

기자정보

임규수 기자

TGN서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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