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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약) 병원 입원환자 진단검사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9 16수 코로나19 대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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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약) 병원 입원환자 진단검사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9 16수 코로나19 대응 발표

 

✔중증 환자 치료 위한 병상 지속해서 확충

▪️수도권 중환자 병상 올해까지 100개 이상 확보 예정

▪️이번 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교육 실시

▪️국립 대학병원 등 15개 공공의료기관 간호인력 신속 확충

▪️생활치료센터 3천여 명 수용 가능

 

✔병원 입원환자 진단검사 위한 건강보험료 적용

▪️고위험시설 입원환자에 진단검사 건강보험료 50% 적용

▪️전국 병원급 이상 신규 입원 시 검사비 건강보험료 적용

 

최근 위중과 중증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중과 중증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병상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병동 지정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들의 정원을 조정하여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 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19개 시설, 총 4,300여 명 정원 규모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대응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병원 입원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시설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의심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병원의 감염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진단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진단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2020. 9. 16.(수) 11:00

장소: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

브리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보건복지부 1차관)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기자정보

임규수 기자

TGN서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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