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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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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 이번 주 국회 의사일정

국회는 오늘(9.14.)부터 목요일(9.17.)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별 대정부질문 질문을 실시함. 아울러 지난 11일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오늘 10시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등 7개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가 시작됨.
국방위원회는 수요일(9.16.) 오전 10시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며 금요일(9.18.) 오전 10시에는 원인철 원인철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함.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295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총 306건임.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Over The Top)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영상미디어콘텐츠산업에 대한 범정부적 추진체계 수립 및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 등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2건발의되었음.
유튜브 제작자 등이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광고 수익을 얻어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국가 방역활동과 감염병에 대한 가짜뉴스 등의 허위사실을 생산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재난의 발생으로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부모에 대한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코로나19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이 23건 발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주 2차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모든 가구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2차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 요청에 관한 청원’과 QR코드 사용 폐지 및 1차원 바코드 사용, 전자개표기 사용 폐지 및 수작업 개표, 선거관리시스템 재구성, 사전선거 폐지 및 부재자 투표 부활 등을 담은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2건이 새로 공개되었음.
새로 공개된 2건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성범죄 형량 강화·성범죄가해자 신상 공개 및 거주지 주민에 대한 고지정보서 발송 의무화 등을 요청하는 ‘성범죄 가해자 엄중처벌에 관한 청원’ 및재난관리자원에 의료인 인력을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반대에 관한 청원’등 총 13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국회는 지난 9월 10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대표 회동 합의사항에 따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조직을 구성할 예정임.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국회의장실, 법제실, 의사국,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으로 구성할 지원단은 여야 합의사항에 대한 법률안 입안 등 의장 주재 정책위 회의의 요청 사항들을 지원하게 됨.
- 지난 주 순연되었던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수요일(9.16.) 오후 1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임. 자세한 사항은 기자분들께 별도 안내할 예정임.
- 내일(9.15.)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열린스튜디오’ 개소식이 열림. ‘열린스튜디오’는 국회의원의 온라인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와 대국민소통을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영상촬영이 필요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열린스튜디오'를 이용할수 있음.
-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주 금요일(9.11.)부터 한 달간 서울 초·중등미술교육연구회 협조로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주관하는 복도 미술품 전시를 실시함. 현직 초·중등 미술교사 작품 16점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장 앞 복도 벽면에 전시됨.
- 국회도서관은 지난 주 팔도명세조선지도 등 소장가치를 지닌 독도 및 동해 관련 고지도를 5점 구입함. 독도통일정보센터에 일반인 열람용 사본을 비치하고 국회전자도서관 및 디지털정보센터에서 이미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국회입법조사처는 내일(9.15.) 코로나19 시대 유럽연합의 정치, 경제, 사회적 주요동향과 함의를 살펴 본 「이슈와 논점」과 공공외교 자산으로서의 한류의 현황과 국회의 대응과제를 검토한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수요일(9.16.)에는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남녀임금격차를 해소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검토한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을 발간함.

【붙 임】
1. 국회 주간 일정(20. 9. 14. ~ 20. 9. 18.)
2. 국민동의청원 현황(9월 2주차)

 

[뉴스출처 :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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