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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윤영찬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영찬 등 34인
첨부 : 법률안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정보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 등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에 대하여 불법정보 삭제조치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이용자의 위법행위 및 고의적 반복성 허위사실 유포로 다른 이용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위반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뉴스출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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