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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대비해야

첨부 : 현안분석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대비해야


-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이행할 예정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할 필요


-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7월 22일(수)「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arbon Offsetting and Reduction Scheme for International Aviation, 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21년부터 참여하기로 선언함
○ CORSIA는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항공사는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는 CORSIA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의 대비가 필요함

□ 첫째,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관리하기위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관리계획의 수립,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대상 항공사의 지정·고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우리나라는 배출량 검증기관을 ICAO에 조속히 등록하여 우리나라 검증기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고 있는 검증기관을 우선적으로 ICAO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정부는 항공기 대체연료 개발·도입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래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이오항공유의 개발 및 도입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코로나19 발생으로 항공산업의 피해가 심각하며 회복의 시점도 예측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CORSIA 시행으로 인하여 항공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항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구세주 입법조사관 02-6788-4606, sjku@nars.go.kr)

 

[뉴스출처 : 국회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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