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와 브라질 모두 지금이 양자간 무역협정 최종 합의에 적기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가능한 빨리 늦어도 연내에는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아마존 밀림 황폐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메르코수르 측에 지속가능성 관련 추가 의정서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등 지속가능성 관련 추가 의정서가 브라질에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EU와 메르코수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불신과 제재가 아닌 상호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 추가 의정서상의 의무 및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U가 러시아 및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적극적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EU 회원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남미 국가와 관계가 깊은 스페인, 포르투갈,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독일 및 북유럽 회원국이 조속한 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프랑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등은 농업 및 환경문제를 이유로 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이며, 최근 네덜란드 의회도 협정의 농업 관련 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채택했다.

메르코수르의 경우, 아르헨티나가 10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선거결과에 따라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프랑스 의회는 13일(화)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EU와 동등한 수준의 환경 및 농업 위생 기준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협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했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