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9일 ,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병훈 의원과 이종배 의원(충주)이 공동주관하고 수서~거제 중남부종단철도'수서~광주, 경강선(광주~이천), 중부내륙선(이천~김천), 남부내륙선(김천~거제)'와 관계된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들이 (김선교(여주)·김태년(모란)·박덕흠(괴산)·박정하(원주)·박진(수서)·송석준(이천)·엄태영(제천,단양)·임종성(광주)·임이자(상주,문경)·임호선(음성)·정희용(성주))함께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제3 국토 종단축 완성의 마지막 단계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빠른 착공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진장원 교수(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이 사회로, △이호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발제자로,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경기연구원) △오상진 부장(충북연구원 공간창조연구부) △방건석 팀장(경기도 철도정책과 일반철도팀) △유희남 과장(충북도 교통철도과) △오송천 과장(국토부 철도건설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를 맡은 이호 본부장은 중남부종단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현재 국토 종단축을 담당하는 경부선, 호남선 모두 장기적으로는 포화가 가능하고 전철화가 부족해 철도 구간별 지역 낙후도의 편차가 심각하다”고 그 근거를 들었다. 또한 “중부내륙선이 건설되고 있지만, 수도권 진입로가 없어 중부선 철도 구간별 지역 평균 낙후도 편차가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조기착공을 통해 국토 종단축을 완성시키고 철도 건설의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응래 前선임연구위원은 “교통체계의 패러다임이 도로 중심에서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남부 종단철도가 그 패러다임의 새로운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역세권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고속철도를 통한 지역경제 견인 효과의 또 다른 방안”이라고 덧붙이며, 해당 지자체 내 관련 부서간 협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오상진 부장은 “중남부 종단철도가 현재 부재하는 고속도로의 중부축과 중부내륙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선 교통 체계상 서울과 부산 등 남부지역을 가장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 전체 구간 연결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 부장은 “수서~광주 구간이 빠진 현재의 중부내륙선은 이천~충주~문경 연결 및 경강선과 환승하여 판교를 잇는 지역간 연결기능만을 수행할 뿐”이라며 수서 ~광주 복선전철의 신속한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건석 팀장은 “역세권 개발시 지자체 내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상당함에도 10년간 역세권 개발법에 따른 개발 사례가 없었다”라고 사실상 무용지물인 역세권개발법의 현실을 진단했다. 또한 “역세권 개발을 부동산의 관점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유희남 과장은 철도 사업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과장은 “현재 중부내륙선 1단계 구간(부발~충주)의 일평균 이용객수는 2022년 개통당시 1,231명이었으나 떨어지는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으로 인해 507명으로 급감했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건설 중인 중남부 종단 철도 역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이용객들의 수요를 맞추지 못해 투입사업비가 매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반드시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송천 과장은 주무부처로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추진 의의와 조기착공을 위한 국토부의 계획을 설명했다. 오 과장은 “중부,남부내륙선과 연계하여 경부 축으로 집중된 철도 수송체계와 국토발전의 축을 한반도 내륙 축으로 분산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국토부 역시 신속한 추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당 사업을 턴키(turn key)사업으로 전환시키는 등 최소한 2025년도에는 조기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역세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소병훈 의원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의 중요성과 조기착공의 필요성 다시 한번 분명해진 자리였다.”라며,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참석해 주신 만큼 오늘 정·관·학이 나눈 고견을 잘 반영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속히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경제적 이익 이외에도 철도는 차량을 통해 이동하는 수요를 감당함으로써 상당한 탄소저감 효과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탄소 중립 실천 차원에서도 수서~광주 복선전철의 착공과 완공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배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완공되면 경기도·충청도·경상도·강원도를 잇는 고속교통망이 형성되어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위해선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착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