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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신정현 경기도의원,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1년간 노력의 결실 맺어

토론회 및 간담회 9회, 연구용역 등 1년간의 준비과정 거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땡큐굿뉴스) 10일, 신정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조례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4차산업시대가 도래하며 서비스 산업이 확대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유직업종사자나 독립계약자와 같은 프리랜서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에 진입하는 2030 청년세대 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의 과정을 거친 뒤 사회에 진입하는 경력단절여성, 은퇴 후 자신의 기술을 새롭게 연마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자 하는 노년층 등 세대를 막론하고 급증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계약의 일방해지, 보수 체불 등 계약상대방의 갑질횡포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률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정책이 시급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본 조례에 프리랜서가 처한 불법부당한 처우를 막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지원,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합단체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본 조례를 통해 근로기분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가 경기도에서는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정현 의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노동자인 프리랜서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중대한 시점에서 프리랜서의 지원과 보호정책은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향후 국회 내 청년의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대상 법령을 만들 계획을 갖고있다.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조례가 국회의 법령을 만드는 좋은 선례가 될 것 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1년 간 준비해온 조례로서 전문가와 도민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프리랜서 당사자 간담회 4회, 전문가 토론회 3회, 경기연구원 연구용역 등 도민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모아온 끝에 만들어진 조례이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의 18명의 경기도의원들과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프리랜서에 대한 의회 내 공감대 확산에 앞장서 왔다.

사단법인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창립 발기인 총회 개최
11일 경기 수원시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 6층 연회장에서 (가칭)사단법인 경기인터넷언론인협회 창립 발기인 총회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등록 5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의 사회로 경기투데이뉴스의 박기표 대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정관심의 및 임원선임과 이사장 선출, 사업계획 등의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발기인들은 경기도내 인터넷 언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언론활동을 도모하면서 경기도 행정의 발전,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발전, 경기도 남부 및 북부경찰청의 도민 안전과 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번영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의 언로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고자 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 임기2년의 이사장, 감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선출직 이사에는 권훈겸 발기인(경기도장애인체육회 론볼회장, 성균관대 체육학과 교수 ,경기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차상곤 발기인(에코피아뉴스 대표기자, (사)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이 선출됐으며 감사에는 송신혜(비전21뉴스 취재부장), 협회이사장에는 플러스인뉴스 이연자


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제3기 시민조사참여단 위촉
 (땡큐굿뉴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양주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위촉식 및 점검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조사반과 함께 점검에 참여할 일반참여단 33명, 피난약자참여단 11명 등 총 44명을 제3기 시민조사참여단으로 위촉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재발방지 및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적 조사활동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2만 7천여 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의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민조사참여단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위촉된 3기 시민조사참여단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가해 화재안전관련 개선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