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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정윤경 의원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및 역사인식 제고 촉구

일본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 경기도의회 발걸음 빨라져

 

 

 

(땡큐굿뉴스) 정윤경 경기도의원은 9일 열린 제 337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일본의 반도체 제품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철회와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촉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는 표면적으로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 때문으로 보이지만 조금 길게 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위안부 협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 합의 파기가 있었다”면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역사인식이 제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개선은 요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대책도 요구했다.

정윤경 의원은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일 외교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보복조치 철회를 위해 일본과의 협상을 지속해야 하고, 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이용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 디스플레이 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사업장 등이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외톨이 외교, 코리아 패싱의 결과”라는 자유한국당의 정부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일본의 성숙한 역사인식 제고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평택시, '협치 기본계게획' 주체들이 수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관 협치 4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 6월부터 다음 달 8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3월 15일 공포된 평택시 협치기본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협치회의가 권고한 평가 및 공론화를 통해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 하는 등 평택시정에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 연구용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관계자의 숙의공론을 통해 평택형 민관협치 운영 시스템과 전략 사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이다”며, “협치 전문인력 양성, 시민사회간의 협의 체계, 정책개발 공론장의 운영, 읍면동 단위가 의제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치를 시작하는 평택의 주요 의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정 속에서 평택시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계하고, 협치회의와 실무위원회, 협치 관련 부서들 간의 역할


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제3기 시민조사참여단 위촉
 (땡큐굿뉴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양주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위촉식 및 점검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조사반과 함께 점검에 참여할 일반참여단 33명, 피난약자참여단 11명 등 총 44명을 제3기 시민조사참여단으로 위촉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재발방지 및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적 조사활동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2만 7천여 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의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민조사참여단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위촉된 3기 시민조사참여단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가해 화재안전관련 개선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