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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학교자치 실현, 민주주의 문화 형성이 최선 과제

경기도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토크콘서트 개최

 

(땡큐굿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경기도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주체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및 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토론회 1부에서는 2019년 3월 천영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위해 의견을 수렴한‘경기도 학교자치 조례안’의 법적 검토와 시사점을 공유하고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제 발제를 진행했다.

조례안에는 ,학교의 장이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학교 의사결정 참여 보장,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학생회, 교사회, 교직원회의 등 학교내 회의 명문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내용이 포함됐다.

1부에 이어 모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토크콘서트에서는 교육주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학교자치와 그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나눴다.

학교자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학교에서 진행되는 각종 회의와 토론회가 교육주체들의 불만 성토대회로 뒤바뀌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지수로 또 다른 충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교육주체들은 각 학교에서 이뤄지는 충돌과 혼란도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주체가 상호 존중과 합의 과정을 체득하는 문화 형성이 최선의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천영미 위원장은“학교자치 조례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며, 오늘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는 학교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실현 가능하며, 교육활동에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참여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위에서 꽃피우게 된다”고 말했다.

평택시, '협치 기본계게획' 주체들이 수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민·관 협치 4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지난 6월부터 다음 달 8월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 3월 15일 공포된 평택시 협치기본조례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협치회의가 권고한 평가 및 공론화를 통해 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 하는 등 평택시정에 시민참여 및 소통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다. 연구용역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관계자의 숙의공론을 통해 평택형 민관협치 운영 시스템과 전략 사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을 준비하는 로드맵을 그리는 과정이다”며, “협치 전문인력 양성, 시민사회간의 협의 체계, 정책개발 공론장의 운영, 읍면동 단위가 의제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치를 시작하는 평택의 주요 의제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과정 속에서 평택시 ‘협치’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설계하고, 협치회의와 실무위원회, 협치 관련 부서들 간의 역할


북부소방재난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 제3기 시민조사참여단 위촉
 (땡큐굿뉴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0일 양주소방서 3층 대강당에서 ‘화재안전특별조사 시민조사참여단 위촉식 및 점검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조사반과 함께 점검에 참여할 일반참여단 33명, 피난약자참여단 11명 등 총 44명을 제3기 시민조사참여단으로 위촉했다. ‘화재안전특별조사’는 대형화재 재발방지 및 화재안전 100년 대계 수립을 위해 201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범정부적 조사활동이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2만 7천여 동에 대해 건축·소방·전기·가스 전문가 합동으로 화재위험요인의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시민조사참여단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이번에 위촉된 3기 시민조사참여단은 화재안전특별조사 대상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가해 화재안전관련 개선의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