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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중간점검]중랑구 류경기 구청장의 공약이행 사항

서울특별시의 동북부에 위치한 중랑구는 면목동,망우동,상봉동,중화동,묵동,신내동을 포함한 지역.[첨부파일참고]

중랑구는 서쪽으로 중랑천을 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남쪽으로 용마산을 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북쪽으로 공릉천을 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동쪽으로 용마산을 끼고 경기도 구리시와 접한다. 중랑구라는 이름 자체도 중랑천에서 비롯되었다.

 

이곳 중랑구를 운영하는 류경기구청정의 선거공약이행사항을 정보공개를 통해 간략본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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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 시행
(TGN)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소관법령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을 위해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규제법령 정부입증책임제’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에는 민간위원으로 문화유산단체 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동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한다. 동 위원회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현장 애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규제존치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심층 재고하여 규제법령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문화재청 규제입증위원회는 매분기별로 운영하며 지난 5월에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규제조문의 개정을 권고하였다. 또, 8월과 11월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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