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도 이행하지 않아 농민에게 가야할 190억을 지급못한 화성시

 

 

[TGN 땡큐굿뉴스 = 이경진 기자]

7월 12일 박명원 경기도의원과 동행하여 화성시청이 농민에게 지급하지않은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190억 대한 세부 취재를 하기위하여, 부시장실(임종철 부시장)에 용건을 통보하고 방문하였다. (화성시장은 외부행사로 부재중)  

 

그러나 대기실에 20여분을 대기시키다 취재기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박명원 의원만 부시장실에서 미팅을 허락하였다. (참석자:  박명원 경기도의원 ,임종철부시장,박태경 일자리 경제국장, 농업정책과 김정우팀장 )

사진도 화성시청 직원이 찍어서 전달받은것이다.

 

박명원의원이 내부상황을 본기자와 전화통화녹취로 전달한내용에 의하면

 

농민기본소득 지원금(190억원) 미실행에 대하여 임종철부시장의 직무유기 라 하자 고성이 오가며 다툼이 있었다고 하였고 농민기본소득 지원금은  차차 검토해보겠다고 하며  박의원에게 "개인적인 인허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라" 하였다한다.  이에 박의원은 이나이에(1949년생)  개인적인 청탁을 바라고 하는게 아니라며 대노했다고 한다.

 

또한 수일전에도 부시장은 화성시 국장들과 식사자리 마련할테니 만나자고  하였다고 한다.

 

만남후 본기자는 대기실에서 임종철부시장과 인사만한후 박태경 일자리 경제국장, 김정우 팀장과 취재를 하였다.

 

첫째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 지방비예산도 확정되있는 상태에서 예산배정을 하지않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자 박태경국장은 조례가 제정되도 실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그이유는 더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하여 화성시 농민에게 더나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하며 예를 들었다. 

 

첫째 로컬푸드 수수료(5%)  를 지원하는데 사용하였다고함.

 

그러나 취재한 결과는 밑표에 보듯이 10%의 수수료였으며 연간 수수료는 13억원정도이며 대상은 월평균 500여명이었다.   농민 3만여명게 돌아가야 금액이 일부 500여명 농민에게 혜택이 가고 있었다.

또한 아래표에 보듯이 전체 해당농민중 60세이상 농민 70% 인데 이유가 되지않는 것이다.

첨부된 농업예산(엑셀) 자료 참고.

 

이를 박명원 도위원은 로컬푸드에 관여되있는 일부기존 기득권자들의 횡포라 하였다. 

 

 

 

 

두번째 이유로 박태경 국장은 화성시가 비만오면 침수되는곳이 많아 치수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첨부된 농업관련 예산을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지원, 청년 농민지원등 예산만있고 치수 사업예산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기도내 재정자립도 1위(63%)인 화성시이지만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지방비,시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을 하지않은 이유를 알수가 없으며 2022년 하반기도 계획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화성시는 제정된 조례도 이행하지않고 예산 50%를 지원해주는 상위기관(경기도)의 공문도 받아들이지않았다.  

 

이를 박명원 도의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첫째 화성시는 경기도 행정감사가 아닌 중앙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유는 경기도 공무원이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기에 기존 유대관계가 형성되 있으며 화성시 부시장및 실국장급들의 총체적 부패로, 복지부동,직권남용 , 탁상공론, 무사안일,직무유기등 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둘째 보조받는 상위기관의 공문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제멋데로 배정하여 3만여 어르신 농민 약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등을 특정인에게 관행상으로 적용하여 특혜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박의원은 이사항에 대하여 남은 시간 총력을 기울여서 투쟁하겠다고 하였다.

 

박명원 의원은 6번 화성시의원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경력이 있고 1949년생 최고령자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당선자로 현 화성시에서는 유일한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