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0만 남양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민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평내동 호평동 지역구 박은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주신 신민철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할 시민 생명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안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준비한 영상을 잠시 시청 하시겠습니다.
[사례 영상] 4초~34초]
2016년 2월 충남 천안시에서는 이미 설치된 육교가 개통되지 않아 횡단보도로 등교중이던 중학생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고 후 육교는 열흘 뒤에 개통되었습니다.
육교는 개통될 수 있지만 생명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복지를 시책과제로 삼고 있는 우리시는
인권의 가장 최소한의 복지인 안전에 대해 그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위 사례와 같은 소중한 어린 생명을 잃는 일은 절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육교 현안
육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육교가 도입되었을 당시 육교의 개념은 차도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안책이었습니다. 자동차 우선이었습니다.
2010년경 이후부터는 보행자 우선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이 바뀌면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오래된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곳에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통약자, 노약자, 장애인을 우선시하여 구)육교를 철거하고 새롭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도 2013년 진접읍 장승초등학교앞 47번국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육교를 신설했습니다.
교통대책의 모든 논의 중 가장 큰 주안점은 안전입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보행자 안전에 횡단보도가 적합하지 않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편리한 육교를 설치하거나 또는 지하도를 도입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평내육교
그런데 평내육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어떻습니까
***평내동 육교 관련 사진입니다.
[그림-평내육교 육교존치시]
30여년전 평내동 육교는 서울-춘천을 잇는 국도46번 경춘로에 무단횡단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시민들이 탄원하여 육교가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지금, 지역과 지역을 잇는 간선도로인 경춘로에 위치한 평내육교는
2020년 입주예정인 대명루첸 아파트의 진입차선 확보를 위해 육교를 철거하고, 좌회전 차선과 가속차선을 더해 왕복9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평내동 육교철거후 9차선 횡단보도 사진입니다.
[그림-평내교차로 큰그림-육교철거후 횡단보도현황]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춘천,가평을 지나 ,화도,호평,평내,금곡으로 이어지는 이 간선도로는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입니다.
건너편에 평내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남양주경찰서 심의에서는 어린이통학로안전기준 속도제한 30킬로미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50킬로미터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행 제한속도 60킬로미터를 조금도 낮출 수 없다고 합니다.
육교철거후 횡단보도 설치시 왕복9차선에 대한 어린이통학로 안전 대안이 없습니다.
***평내초등학교앞 5거리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림-평내초등학교 5거리 확대본-]
더군다나 해당 평내초등학교앞은 보시는 바와 같이
1거리 마석방면, 2거리 금곡방면, 3거리 신대명루첸방면, 4거리 구 대명방면, 5거리 평내초 후문방면 으로 구성된 불안정한 5거리입니다.
초, 중, 고 학교와 우체국, 상가등 주요 생활권이 9차선 도로 건너편에 있는 대명루첸 입주예정자들은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왕복 9차선을 건너야 하는 건너편 구)대명아파트 어르신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9차선 도로를 매일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 고민해 보십시오.
9차선 도로를 불편한 몸으로 건너야 하는 장애인, 노약자의 마음이 되어 고민해보십시오.
지금의 낡고 불편한 육교를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철거해야 한다면, 또 그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다면새로운 육교를 신설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새로운 육교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노약자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육교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4. 남양주시 공직자의 행태 비판
그런데 그동안 우리 남양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시는 어떤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평내동 대명루첸 입주예정자들이 최초 민원을 제기했던
2018년 9월로부터 벌써 일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10년전,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사업진행을 한다는 것이므로 대명루첸 시행사에 문제제기 할 수 없다고 팔짱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안일한 행정으로 지역 민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준비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평내 육교 재가설 찬반서명]
우리시(도로관리과)는 신육교설치 민원인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8년 10월 18일 남양주경찰서와 평내동에 육교재가설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남양주경찰서는 그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교통관련 전문기관 의뢰하여 재설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내동 사무소는 8일안에 주민의견수렴을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고, 평내동사무소는 그 요청에 어린이통학로 안전, 민원에 대한 요지나 논의없이 지역민들게 육교 재설치 찬.반 59명의 서명을 받아 회신했습니다.
이미 현답토론회나 다양한 의견수렴의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내동사무소에서 어떤 논의조차 없이 진행한 이 찬.반 서명은 심각한 민.민간의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오래된 육교를 철거하길 원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육교의 필요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이 진행한 이 찬 반 서명으로 지금 평내동은 갈등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제인식 없는 안일한 행정이 민.민간의 갈등까지 야기시켰습니다.
평내동시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은 남양주시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육교철거를 원했던 반대서명 시민들 뒤에서 그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소극적 행정, 안일한 행정이. 지역민간의 갈등까지 낳아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서 현실을 도피하고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원했던 공직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9월 17일 4번째 조율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시는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협의없이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팔짱낀 안일한 대응에 분노합니다.
5. 평내동 신 육교 설치 촉구
존경하는 70만 시민여러분, 조광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신민철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기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즉각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육교 설치를 위한 포괄적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하길 촉구합니다!
평내동 민민간의 갈등을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현답토론회 및 주민 공론화장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조광한 시장님과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에 시민의 생명이, 시민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2014년 세월호사건을 우리 모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절대 잊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이 질문에 시기를 놓치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생명존중에 대한 기본자세를 공고히 하길 당부 드리며,
최선을 다해 평내동 육교가 신설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남양주시의회 평내동 호평동 박은경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