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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취재중

2021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가 2021년 11월 9일 10시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장의 사회아래 이필근부위원장,이종인부위원장,김강식,김재균,김중식,오지혜,원미정,이영봉,정희시,이제영도의원이 참석하여 진행되고 있다.  염종현,김달수 의원 참석.

 

 

 

 

 

 

 

 

 

 

 

 

 

 

 

 

 

 

 

 

이영봉 경기도의원은 김희수 감사관에게 이전행감에서 공무원의 출장비 부풀리기,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지와  조사결과의   조치사항에 지릐를 하였다.

일례로 모공무원이 2년여에 걸처 근무시간에 스크린 골프장에 다니고 시간외수당 부정수급을 하였다.

김희수 감사관은 해당공무원은 중징계(정직) 하였다고함.

 

김재균 경기도의원 은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무원의 공무원의 출장비 부풀리기,초과근무수당 은 2020년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며 인사부처와 와 연관하여 하길바란다고 하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 하였다. 

 

좌측 자료는 김재균의원의 요구자료를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제출한 자료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있다.

 

 

 

 

 

 

 

 

 

 

 

 

 

 

 

 

 

 

 

 

 

 

 

 

 

 

 

 

 

 

 

 

정희시도의원은 감사관실의 정원이 133명에서 145명이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

답변은 계약심사 파견감사원9명 공무직 3명으로 하였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2번의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답변은  차후 결과보고받기로하였다

 

김중식 도의원은  국감에서 지적한 김영란법의 많은 감사지적수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일반 공무원의 적극행정행위가 저해되는원인이기에  감사관은  면책심사를 적극 적용해서 10건의 면책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의 효율성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가사관은   2023년부터는 전자 민원 주민감사청구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

이제영 도의원은 지방자치법 자치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이종인 경기도 의원은 남양주시의 3번 감사거부에 대하여 질의함

남양주시는 공식적인문서와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하여 거부하고 감사관의 남양주시 불법채용 감사지적사항에대한 보복행정이라고 답변함

감사위원회 설치건질의 .    9개 시군에서 설치함

감사위원회가 독립설치되면 경기도와 산하시군과의 현재 감사문제 해결된다함.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주민감사청구의  필요 300명 이상에 대하여 조정가능한지?

타시군은 100명에서 150명으로 조례변경함.

 

주민청원제도중 경기도는 5만명/월 이상 받아들여짐.

현재 1건만 진행되었고, 감사관은 청화대 신문고의 국민총인구수대비 도인구 비례로  기준을 삼았다함.

 

원미정 경기도의원은 타 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였다. 

 

심규순 위원장의 의견은 경기도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되어있으나 남양주시는  이에 따르지 않기에 파면 까지 갈수 있는 중징계대상이나 지방자치제의 폐해로 진행된일인것이다.

 

 

 

 

 

 

 

 

 

 

 

 

 

 

경기도보충 질의시간에는  이제영의원과 김재균의원의 질의로  남양주시의 감사 거부사항이 논지가 되고있다.

남양주시의 채용비리등 역세권문제등에대한  남양주시의 감사거부와 징계사항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종인 의원은 경기북부권 균형 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감사를 해야한다고함.

대장동 택지개발에대하여는 도에서는 관여할수없다 했으나 그당시의 공무원의 부동산 변동에 대하여 조사할필요성을 요구 했으나 감사관은 본인외 가족등에 대하여는 개인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할수없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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