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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없었다. 선거공약 이행관리 2탄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선거공약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할수 없었다. 2018년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당선후 도의원들의 선거공약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TF팀을 만들어 선거공약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다. 그러나공직선거법 제9조, 제85조, 제86조 위반사항 으로 답변(2018, 11, 21)하여 TF팀은 해체되고선거공약관리는 할수없었다. 제제사항에 걸린 법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는선거에 어떤 영향도 주면 안되는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2018년 당해년도 선거는 끝났다. 다음선거는 4년여후 . (자료제공 : 도민권익담당관실 담당자) 본기자는 의문이 생겼다. 하기와같은 법조항을 적용한다면 시장/군수/도지사/도교육감 의 선거공약 이행사항 청구에 대하여는 속속 정보공개를 해주는 상황이며 세부 사항 문의는 대부분 정책과 에서 해오고 있다. 이분들은 지방직 공무원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들도 하면안된다.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이 하지 않을까? 자료를 못받아 확신은 없다. 지방의회 사무국은 지방의원들이 있기에 그들을 보좌하고자 만든 기관이다. 물론 공무원이다. 본기자는 기자 신분을 밝히고 10월14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空約 선거를 해야 하는가 ? 1탄 선거공약 이행 사항 없음
본기자는 2019년 10월 3일 경기도31개 시/군의회에 정보공개포털을 이용 아래와 같이 공개 청구 하였다. 또한 31개시/군 의원 개개인에게도 메일을 보냈으나 수신 확인은 됬지만 답은 없다. -------------------------------------------------------------------------------------------------------------------------- 수신처 : 의회의원/의회 사무국 청구내용 : 의원 선거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에 기재된 선거공약 사항 이행 현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합니다. 1 .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내용 2 .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이행 완료건 3 . 선거공약 미완료시 선거공약 항목별 세부 추진 현황과 달성(%)률 4 . 선거공약 항목 이행 불가능시 타당한 이유 청구 목적 : 의원님들의 선거공약 이행현황을 신문의 의원님들 개개인 섹션에 보도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함 사용처 : 땡큐굿뉴스(tgnews.co.kr) 청구자 : 땡큐굿뉴스 대표기자 이경진 010-4207-8000 ---------------------------------------------------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
경기도의회 김경호 의원 가장 왕성한 활동
본 기자가 경기도내 도의원과 시의원들의 기사를 쓰던중 느낀점을 쓴다.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의 선거공약을 기사화하고 보도자료를 기사화하던중 유독 눈에 띄는 의원이 있었다. 다름아닌 경기도 김경호 의원이다. 자주 기사를 쓰다보니 아주 친한분처럼 느껴진다. 언제 인터뷰를 요청해보겠다. 가평분들 김경호 의원 많이들 아껴주세요
"충격" 의정부시의원 13명삭제 예정
의회 홍보팀장 거절 홍보팀장 왈 "홍보비 요청할까봐 안합니다" 이런분도 계시네요 2019 . 9월 10 일경 의정부 시의회와 보도자료 요청건으로홍보 담당에게 전화를 하였다. 본사의 개국 목적인 "시의원님들의 선거공약을 알리고 이행활동을 홍보 목적으로 한다" 고 말씀드리자 "그런건 왜 만들었어요 ?" "홍보비 뜯을라고 만들었읍니까 ?" 본기자는 기가 막혔다. 달라고 한다면 주는가 봅니다 그런돈필요 없다는 전제하에 신문 만들었는데 ...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다녔는지 개탄스럽고 안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본기자는 다시 한번 질문 " 그렇게 되면 시의원님들 섹션이 빈칸일텐데 어찌하실겁니까 ? " 홍보팀장 답변 " 내가 여기 홍보팀장인데 우린 안할랍니다" 그리하여 의정부 의회소식은 자료가 없어서 차후 삭제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민 들에겐 죄송할 따름입니다 참고로 본기자의 모든 통화내역은 자동 녹음되니 다른 말씀 하시지마세요
경기도내 석면 건축물 해체사업장, 비산석면 관리 ‘적합’
경기도, ‘2019 부품국산화 지원 사업’ 추가모집
경기도, ‘닥터헬기’ 2~3일에 1명씩 생명 살렸다 … ‘국민생명지킴이’ 역할 톡톡
경기도, 가평군서 정부 방침에 따른 야생멧돼지 포획 실시
경기도, 바지락 치패(새끼조개) 80만 마리 방류
경기도, 신분당선 정자역 ‘경기도 지하철서재’서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 초청 강연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소통·공감’ 문화의 장, 20일 개최
경기도, ‘2035년 가평 군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경기도 “ASF 차단 야생멧돼지 총기 포획 중” 24개 시군 내 입산 자제해야
경기도. ‘중소기업 판로개척 효자’ 경기도주식회사 매출 전년 대비 123% 성장
경기도.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건축설계공모 실시
경기도. ‘ASF차단방역’ 거점소독시설 19개 시군 39개소 확대운영‥돼지관련 차량 경유 당부
경기도, 경기도 신청사 미술작품 선정 시 공모제 활용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양적.질적 성장 거둬 … 올해 5만명 돌파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시행
(땡큐굿뉴스) 강경화 장관은 10.16(수)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중앙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투자국이자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시 양 정상간 논의된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간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카 양자관계가 경제·통상,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계기 채택된 신규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땡큐굿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통령은 김오수 차관에게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장관 부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며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검찰에서도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도 해 주고,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까지도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은 자체 감찰 기능을 강조하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땡큐굿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펠리페 6세」스페인 국왕 내외가 10월23일(수)~24일(목)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과 23일(수) 오후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 내외를 위한 국빈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의 이번 방한은 지난 1996년 후안 카를로스 1세 국왕 방한 이후 23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스페인 국민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는 펠리페 6세 국왕의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제,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등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내년도 양국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펠리페 6세 국왕 내외의 이번 국빈 방한으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땡큐굿뉴스) 16일은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남 창원 경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었다. 이로써 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자리매김했다. 기념식이 개최된 경남대학교는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시민항쟁이 10월 18일 마산으로 확산된 출발점이다. 국민의례에는 부마민주항쟁 참여자와 가족 30여 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특히 주제공연에는 부마항쟁 참여자의 증언 영상, 항쟁 주요장면들이 하나의 연결된 공연으로 이어졌다. 특히, 경남대 재학생들이 참여하고, 부마항쟁 참여자인 옥정애 씨의 딸 이옥빈 씨가 편지를 낭독해 해 현재 세대에서의 부마 정신 계승 의미를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고통을 돌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
(땡큐굿뉴스) 청와대는 15일 경기도 화성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대변혁을 맞아 우리나라가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라고 밝혔다. 미래차산업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내건 3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세계 1위 수준으로 늘려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20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 미래차 부품·소재 기술 개발, 투자 등을 통한 미래차산업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미래세대인 아이들과 젊은층의 참여가 돋보였다. 미래차 그림을 그린 어린이들이 무대에 올라 미래자동차를 선보였고, 대통령의 양 옆자리에는 2018년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카이스트 석사과정의 이병관 씨와 신차 디자인 전략 수립 및 발표를 직접 담당하는 등 젊은 여성 인재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전지은 씨가 함께했다. 이번에 방문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충돌시험과 주행시험,
(땡큐굿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며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는 많은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 "오늘 발표한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가운데서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
(땡큐굿뉴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이번 태풍으로 다수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아베 총리와 일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피해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입은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하루속히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로전은 이날 오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6일 오사카 태풍 및 삿포로 지진 피해 관련해서도 위로전을 송부한 바 있다.
(땡큐굿뉴스) 국민과 공무원의 정책 토론장,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2019년 10월 15일(화) 오후 2시에 세종과 서울의 열린소통포럼 공간(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합동토론 방식으로 “정부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할 수 있고, 광화문1번가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 또는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실시간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제들로 기존의 상명하달식 조직문화와 정부주도 일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혁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정부 신뢰도 10위권 진입 등을 목표로 국민과 공직사회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OECD 정부 신뢰도가 상승하고(’18년 25위, ’16년 35개국 중 32위) 국민참여 수준도 높아졌으나(’18년 31위, ’16
(땡큐굿뉴스) 법무부는 2019. 10. 10.(목)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을 초청하여,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생생하고 심도 있는 의견을 듣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들은, 국민제안에 접수된 의견들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하여,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되었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도 위원회의 논의 안건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민 제안을 경청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여 검찰의 공정한 사건배당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야 한다’ 등의 다양한 제안을 하였고,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땡큐굿뉴스) 전국경제투어 11번 째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충청남도를 방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 방문한 뒤, 충남 지역 경제인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대통령은 충남의 새로운 미래 전략인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5대 핵심 해양 신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충청남도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해양 생태복원, 한국형 해양치유산업,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등을 추진전략으로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10만 개, 기업 육성 1000개,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전략 보고회에서 바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동안 해양산업 활성화와 어촌의 활력, 깨끗한 바다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글로벌 해양부국 실현을 위해 해양바이오, 해양관광, 친환경선박, 첨단해양장비, 해양에너지 등 5대 핵심 해양 신산업 적극 육성과 해양수산업 스마트화를 약속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가 해양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라며 "현재 국가 R&D의 3% 수준인 해양수산 R&D를 2022년까지 5%인 1조 원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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